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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Nov 09. 2020

전태일 50주기, 무엇이 변했나

[주간 시사기상도] 11월9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시사일정을 정리합니다

※ 이 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벌써 11월도 둘째 주네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서울고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본격 심리에 돌입. 오늘은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애초 지난달 26일이 공판준비기일. 하지만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검 관련해서도 주요 일정들이 있죠?

오늘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한 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야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검찰청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 양쪽 모두를 살펴보기로 결정.

윤 총장의 특활비 관련한 감찰이 있고, 또 어떤게 있을까요?

법무연수원도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공개강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총장은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검사들 상대로 강연연. 형식은 신임 차장검사 대상 교육. 최근 검찰을 둘러싼 현안이나 각종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여러 해석을 낳기도.

- 오늘 살펴볼 일정 또 있습니까?

이번 주는 꼭 기억해야 할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오늘은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도 바로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서 자격요건이 엄격.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경화 장관이 미국 방문한 것도 주목해봐야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8일) 출국.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9일(현지시각)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 당초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초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일정을 취소.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하는 대신 강 장관을 초청.

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 강 장관과 바이든 당선인 측 외교안보 관련 인사들과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이번 방미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강 장관을 수행. 이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것으로.

2.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볼까요?

금감원을 주목해야 할 듯.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일(화요일) 결정될 것으로.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CEO에 대한 징계 수위. 금감원 검사 부서는 3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3. 수요일에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정부가 주택시장 전세난을 완화할 전세대책을 수요일(11일) 내놓을 가능성.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뒤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전세대책이 발표되면 한동안 뜨거울 듯.

수요일 살펴봐야 할 일정이 또 있을까요?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운영이 수요일(11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 일단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유명산·산음·중미산·운악산·아세안)은 제외. 전국 3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과 10인실 이상 숲속의 집 등 지금까지 휴장한 시설이 대상. 단, 용대·미천골 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은 수해 복구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

유명산 등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5개소는 가을철(단풍) 여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까지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16일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 하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이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인들도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날을 전후해 김장 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변화한 소비 문화를 반영해 온라인·비대면 행사를 추진.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해 햅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을 20% 할인.

우체국 쇼핑몰은 약 5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참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온라인 특별기획전’(9∼30일)을 개최하고 인증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30% 할인쿠폰을 지원.

4. 목요일에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미국 메이저리그를 주목해야 할 듯.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로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셰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 3인을 선정. 최종 수상자가 목요일(12일) 발표.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67이닝)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 류현진은 LA다저스 시절인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오르기도. 이번에 수상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로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

5. 금요일로 넘어가볼까요?

오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태일 열사의 묘가 있는 모란공원과 전태일 다리 등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 어제(8일)는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도회가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열리기도. 서울시는 내일(10)부터 12일까지 전태일기념관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도 개최.

민동기 평론가가 뽑은 이번주 원픽 일정도 이거였죠?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많지만 제가 ‘원픽’한 일정은 바로 ‘전태일 열사 50주기.’ 지난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 이들은 오는 금요일(13일)이 전태일 50주기이지만 “여전히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다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일하다 죽거나 오늘도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헤매며 기계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주장.

이들의 기자회견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참고로 발전소 하청 노동자, 쿠팡, 현대건설기계 하청 해고노동자, 특수고용 학교방과후강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변엔 ‘제2·제3의 김용균’이 계속 나오고 있다. 50년 전과 지금, 우리 노동환경이 얼마나 변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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