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스스로 백악관을 나갈까
[오늘의 이슈] 안철수 대표는 왜 ‘야권재편론’을 제기했나
※ 2020년 11월9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당선인’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 지난 3일 대선이 실시된 지 4일 만.
미 언론 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함으로써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 당선됐다고 보도. 폭스뉴스는 바이든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보도. CNN과 NBC 등은 바이든 당선자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79명이라고 보도.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애리조나를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서 막판 역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하더라도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야외무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분열이 아니라 단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이제 미국을 치유할 시간”이라고 했다. 또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고칠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응을 당면 과제로 제시.
- 트럼프는 불복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며 “조 바이든이 왜 서둘러 거짓으로 승자처럼 행세하는지, 그의 미디어 우군들이 왜 그토록 그를 열심히 돕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침묵으로 일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 다른 주요 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트럼프는 ‘대선=사기’라며 연방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자고 주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바이든 당선자 ‘당선자 확정’과 정권 인수 작업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일은 내년 1월20일.
- 트럼프는 왜 이러나.
일부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데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개표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서는 데는 퇴임 후 닥칠 ‘소송 쓰나미’ 우려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걸림돌은 이른바 ‘성 추문 입막음용 금품 제공’ 의혹이라고. 뉴욕 맨해튼 지검은 입막음용 금품 제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보험 사기, 탈세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관련 자료를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미 언론들의 관측.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을 향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이미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검찰은 그가 대통령직을 사익에 이용했다는 혐의를 파고들고 있다. 청구된 영장만 30건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벌금 등으로 인해 무일푼으로 전락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
-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미국 각 주는 12월8일까지 주 단위 선거 분쟁 해결을 마무리해야. 3일 대선을 통해 확정된 주별 선거인단은 다음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 내년 1월6일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동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해, 결과를 공식 발표.
남아 있는 변수는 트럼프 쪽의 무더기 소송전. 트럼프 쪽은 대선 당일인 3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개표하기로 한 펜실베이니아 등 몇몇 주의 결정에 대해 소송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연방대법관은 보수 성향 6 대 진보 성향 3으로 구성.
만일 연방대법원이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바이든이 선거인단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방하원이 대통령을, 연방상원이 부통령을 선출.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방대법원이 선거인단 투표 이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한 발표나 축전 등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양국 간 현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당선’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도 모두 트위터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한 축전 발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의 전화통화 등 공식적인 정상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복 등으로 대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이뤄질 것으로.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이후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 어쨌든 바이든 당선이 우리 입장에선?
미국 대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으로 바뀔 것으로. 한·미 간 현안에서 ‘호혜적 관계’ 원칙에 입각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방위비 분담 문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북한 문제도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다루려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북핵 협상은 과거 민주당 행정부의 기조대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무협상을 통한 ‘견고한 진전’ 추구가 예상.
다만 한국 외교의 최대 고민인 ‘미·중 대립 구도 속 중심잡기’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2013년 부통령 시절 방한했던 바이든 당선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힌 적도 있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2. 안철수의 야권재편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재편론을 주장. 안 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 ‘혁신연대’ ‘국민연대’ 등 야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제안.
안철수 대표는 “반문(재인)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 안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혁신 플랫폼’과 ‘정책연대체’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대권 후보도, 서울시장 후보도 마땅치 않고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한계를 지적하며, 야권 혁신을 위한 개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 금태섭 전 의원 등까지 포함하는 범야권연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 정작 국민의힘은 관심이 없는 듯.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혼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라며 “그걸 어떻게 막냐”고 일축. 배준영 대변인도 “저희가 제1야당이다. 구심점이 되는 플랫폼은 저희 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권 후보를 지향하고 있지만, 야권 내 요구는 다르다. 국민의당 부대변인인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장 출마 의지가 없는 안 대표를 비판하면서 탈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이 안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이 돼 달라는 의미. 후보군을 늘리겠다는 취지일 뿐, 안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안철수 대표의 야권재편 구상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 협력 없이 야권 재편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조선일보는 △야권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 범야권 후보 경선을 치르는 방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신당 창당으로 합친 뒤 금 전 의원 등 시민후보와 2차 경선을 치르는 ‘단계적 통합’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된다고 보도.
하지만 조선일보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당과 대등한 조건으로 합당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무리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언급.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야권 분열은 필패라 후보 단일화는 추진하겠지만, 신당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이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과거 대권 후보 시절 위상에 너무 묻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참고기사]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 현역 의원 단체장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민주당 공천 규정을 보면, 불이익 조항인 ‘감산기준’이 지난 8월19일 수정된 것으로.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경선 득표수 25%를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붙인 것.
선거철마다 빚어지는 의정·행정 공백을 막으려 도입한 규정을 뒤집으면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귀책 시 무공천’ 당헌 개정에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혁신 약속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조항도 ‘문재인 대표 시절’ 때 만든 거 아닌가.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었다. 지역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총선·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에 나가겠다고 중도 하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 애초 감점 비율이 10%이던 것을 지난해 이해찬 지도부가 25%까지 강화시킴. 이 규정 때문에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서울·부산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박용진·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 내년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구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치르는 4월7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 민주당은 어떤 설명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은 비중 있는 인사인데 그런 제약이 있으면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 “광역단체장 선거에 현역 의원의 출마를 막아버리면 현실적으로 후보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대선 경선에선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로 이해해달라”는 입장. 하지만 ‘혁신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은 계속 나올 듯.
[참고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4.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이번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 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지시에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점검하기로. 오늘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검 방문 조사가 진행. 법무부 고기영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받는다.
- 특활비는 증빙 과정이 없잖아.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동안 특활비가 기관장의 ‘쌈짓돈’으로 불리며 여러 사건이 불거졌던 이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여번 통화를 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2017년 4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저녁식사를 하며 건넨 돈 봉투도 특활비. 검찰 특활비는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예산을 건네받아 집행. 법무부도 검찰 몫을 뺀 나머지를 특활비로 쓴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월 법무부·검찰 특활비 사용 지침이 마련됐고 감찰 부서에서 사용 내역을 점검하도록.
법무부는 “법무부 특활비는 감찰 부서가 점검을 하지만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억원 상당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검 감찰부에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측근에게 특활비를 더 많이 배분했는지, 얼마나 공평하게 집행됐는지 보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 대검은 어떤 입장?
대검은 “최근 사용처를 정비하면서 검사들에게 주로 가던 것을 사무국 같은 데도 배분해 일선 수사 부서의 특활비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총장 측근에게 더 배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윤 총장이 대검 부장·과장들에게 배정하던 특활비를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절반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도.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현황 검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 9일 오후 윤석열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특활비를 고리로 한 추 장관의 공세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
[참고기사] 경향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