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파’와 ‘승복파’ 누가 이길까
[오늘의 이슈] 노동부 장관이 찾은 전태일 열사 묘역
※ 2020년 11월10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바이든 ‘당선인’과 공화당 균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인수 작업을 본격화. 바이든 당선인 측은 8일(현지시간) 인수위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코로나19, 경제 회복, 인종적 평등, 기후변화 등 취임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4가지 과제를 제시.
이 중에서도 코로나19는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핵심 메시지. 인수위 홈페이지에 바이든 당선자는 주지사 등과 협력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두배로 확충하는 내용이 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에 12명의 전문가를 임명할 예정.
미 언론들은 현재 인수위에 최소 150명이 일하고, 취임식 전까지 300명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를 공식 출범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를 꾸려 준비 작업을 한다.
- 그런데 미 연방조달청이 변수로 등장했다고?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 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조달청(GSA)이 인수위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 연방조달청장은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 ‘명백한 선거 승자’를 가려 발표하고, 인수위를 지원해야 함.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연방조달청장이 바이든 승리 보도가 나온 지 36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수위 활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센터 자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선거 후 인수인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또 골프를 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0일째 골프를 쳤다”고 보도.
-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에 대한 승복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대선 과정에서 줄곧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던 폭스 뉴스도 ‘바이든 당선’을 선언.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언급.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던 뉴욕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여, 도둑 선거 주장을 멈추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백악관과 공화당 내부에서도 ‘불복파’와 ‘승복파’가 갈리고 있다는 보도도.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멜라니아,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승복파, 트럼프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는 불복파로 분류. 하지마 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위터에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조처를 추구할 것을 권했다”고 적기도.
CNN은 멜라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총대를 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 하지만 멜라니아는 “미국 국민은 정당한 선거 결과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합법적인 표만 개표돼야 한다. 불법적인 표는 안 된다. 우리는 완벽히 투명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인지, 우편투표도 합법이라는 의미인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도,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도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나섰다.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아내) 앤과 나는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과 부통령 당선자 카멀라 해리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공정했고 결과는 분명하다”고 선거부정 의혹에 선을 그었다.
-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공식적인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한다”며 미국 대선 뒤 처음으로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호명.
북-미 관계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도 강조.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참고기사] 세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2. 특활비 현장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법사위 소속 의원 13명은 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했다.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기관(부서)별 배정현황 등을 보고받고 3시간 동안 문서검증을 실시.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 민주당 측은 오히려 대검의 자료가 상세하지 않다고 비판.
- 양쪽의 주장, 핵심이 뭔가.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올해 특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며 “윤 총장은 (특활비 사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어떤 검증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각 국이나 교정본부로 가는 기본 경비를 특활비로 사용했다”며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국에 7억5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관이) 부당하게 실·국 특활비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국민의힘 측은 정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용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
또 추 장관의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최근까지 배정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총액 기준으로 올해 10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일선에선 예전보다 줄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남부지검과 동부지검이 늘었고 중앙지검은 현안이 거의 없어서 전년 대비 줄었다”는 대검 차장의 설명을 소개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활비 전체 가운데 16%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법무부와 대검은 어떤 입장?
법무부는 문서검증이 끝난 뒤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도 9일 검증에서 “지금까지 감찰부의 정기사무감사에서 특활비 사용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한편 동아일보는 오늘(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직접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부가 특활비를 직접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참고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3. 윤석열 총장의 ‘공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나온 발언. 윤 총장은 앞서 신임 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
윤 총장은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차장검사 대상 교육에서 공판 중심 수사 구조, 방어권 보장 등 검찰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도,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해석. 어제(9일) 강연은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진행됐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 그런데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던데.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징계할 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한 감찰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바꾼 것. 7~13인(외부 인사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자체 감찰 결과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등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대검 감찰위원회는 5~9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찰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심의·점검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각각 설치된 감찰위원회의 중복 심사를 피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다수의 감찰을 지시한 시점에서의 규정 개정.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둔 조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일부 언론은 법무부가 윤 총장 관련 감찰 등과 관련한 징계 결정도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지적. 개정 사실은 법무부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훈령으로 발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4. ‘전태일 50주기’와 노동부 장관
전태일 열사의 50번째 기일을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방문.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현역 노동부 장관이 열사 묘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재갑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전태일 열사의 묘역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열사를 추도. 이 장관은 묘역 방명록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받아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노동청에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하지만 당시 노동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전태일 열사는 적극적인 의사표시 방식으로 분신을 선택.
정부는 오는 13일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에 대한 무궁화 훈장 수여를 검토. 산업 민주화와 노동 권익보호에 기여한 전태일 열사의 유공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다는 취지.
-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50년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열사 50주기(11월13일)를 앞두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2~26일 인식조사를 실시. 노동자의 46%만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의 노동자 처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간극이 컸다.
정규직은 51.5%가 50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37.8%만 좋아졌다고 했다.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의 고용 상태’를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의 66.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9%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정규직(67%), 공공기관(69%), 대기업(65%) 노동자는 60% 이상이 안정적이라고 응답.
노동 환경에서도 차이가 났다.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휴일은 8.25일. 하지만 ‘8일 미만 쉰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21.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28.0%. 공공기관 노동자는 7.8%인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29.0%로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05시간으로 조사. 8시간 넘게 일하는 응답자 811명이 꼽은 초과근무 이유는 ‘일이 바빠서’(54.7%), ‘수당을 더 벌기 위해’(30.0%), ‘사업주의 강요’(15.3%) 등이었다. ‘수당을 더 벌기 위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49.0%로 정규직(22.0%)의 2배 이상.
[참고기사] 경향신문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