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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Nov 23. 2020

거리두기 2단계와 민주노총 총파업

[주간 시사기상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요 시사일정을 정리합니

※ 이 글은 11월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벌써 11월 말이네요. 이번 주에도 살펴봐야 할 일정들이 많죠? 오늘은 어디부터 볼까요?

국회 쪽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23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린다. 야당은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는 입장. 반면 여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단 입장.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일단 내일(24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돼 있어, 양당 원내대표 간 접촉은 오늘 계속될 전망. 그러나 ‘흐림’이다.

- 오늘 자동차노조 파업도 예정돼 있죠?

한국GM 노조가 오늘(23일_부터 25일까지 파업에 돌입.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회에 거쳐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 재차 파업에 돌입. 기아차 노조도 내일(24일)부터 27일까지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갈 계획.

한국GM은 올해 임단협에서 2년 주기 임금협상안을 제시. 하지만 노조가 반대. 노조가 부분 파업을 강행하자 한국GM은 이달 초 부평공장에 투자하기로 한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 인상과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 또 사내에 친환경차 부품공장 설치와 잔업 30분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도 사측에 요구.

- 오늘 BTS 관련 일정도 있다고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2020 American Music Awards/AMAs)에 출격. 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비(BE)(디럭스 에디션)’ 타이틀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 23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ABC 방송을 통해 생중계.

방탄소년단이 노미네이트 된 2개 부분은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그룹’(Favorite Duo or Group - Pop/Rock). 또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2.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은 우리 일상이 또 바뀌게 되죠?

화요일(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 또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 화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 또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희룡 지사의 결심공판이 24일로 예정.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해 더큰내일센터 수강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도내 모 특정 업체 영양식을 광고해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했다고 주장.

반면, 원 지사 측은 피자 제공의 경우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었다고 반박.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3.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약 1년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중 외교장관간 첫 대면 회담이 열린다. 왕이 부장은 방한에 앞서 오늘(24일) 일본을 1박2일 방문.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한중일 협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간 회담에서는 올해 방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심도있는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죠?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고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 민주노총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 하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와 함께 ‘전태일 3법’ 입법도 목표로 뒀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조법상 노동자 권리 인정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 경영자와 법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등 세 가지를 뜻한다.

- 수요일에 살펴봐야 할 일정이 또 있습니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기일이 25일 수요일. 빠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원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KCGI 측이 승소. 이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은 무산. 반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항공업 재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법상 예외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

4.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목요일(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기준 금리 동결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우세. 한은은 기준금리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기대를 웃돌았기에 올해 기존 전망치 -1.3%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 목요일에도 중요한 판결이 있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공유방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목요일(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

5. 이제 금요일을 볼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27일(금요일)부터 시행.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률 중 하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6. 민동기 기자가 고른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민동기의 원픽 일정’은 뭡니까?

거리두기 2단계. 어떤 이슈보다 이게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시민들 일상생활이 제약.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당분간은 각종 모임을 피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해야.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비교적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잘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 하지만 지금은 ‘위기감과 인내심’이 많이 느슨해진 듯.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과 국민들의 비협조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과 유럽이 우리의 ‘내일’이 될 수는 없다.

2단계가 오래 가지 않고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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