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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Nov 23. 2020

‘친문’ 싱크탱크와 야당 ‘초선모임’

[오늘의 이슈] ‘윤석열 대면감찰’과 ‘검찰국장 특활비’ 논란

※ 이 글은 2020년 11월2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강시사 유튜브 보기]

1. 거리두기 2단계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지난 7일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시행된 지 보름 만에 정부가 ‘1→1.5→2단계’까지 두 단계를 높인 것.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 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제 최근 확진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초(11월1~7일) 88.7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최근 1주간(11월16~22일) 312.4명으로 급상승. 수도권 상황은 더 심각. 최근 1주간(11월15~21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75.1명. 직전 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

호남에서는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50여명 나온 이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계속.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위험하다고 판단. 1·2차는 특정 집단이 있어 그 집단을 중심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집단감염원을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이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무증상·경증 환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 수도권 2단계 조치가 되면 무엇이 바뀌나.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 이와 더불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을 비롯한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시설 내 식음료 섭취가 금지.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 이에 따라 4차전까지 마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5차전(23일)은 관중이 30%까지 입장하지만,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6, 7차전의 경우 수용인원의 10%인 1,700여명만 입장이 가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내부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 내에서 운영이 가능.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할 때 좌석 수의 20% 이내만 참석 가능.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된다.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운영 가능. 하지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방역 관리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

-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다른 참석자가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 이 대표는 2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2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역학조사 결과 다음달 3일까지 자가격리 결정이 내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자택 대기와 자가격리 조치를 겪었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8월 자가격리 때는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승리한 뒤 집에서 온라인 중계로 수락연설을 하기도.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표 부재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 계획도 검토.

[텍스트 참고] 경향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1-1. G20과 코로나 백신 그리고 트럼프

주요 20개국(G20)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백신의 공평한 접근 및 빈국에 대한 부채 상환 연기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1일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가격과 공정한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광범위한 면역을 전세계 공공재로서 인식한다”고 뜻을 모았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상으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면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백스(COVAX)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백스는 세계백신면역연합,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백신의 균등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를 말한다. 코백스 가입국들은 2021년 말까지 총 2회에 걸쳐 각국에 인구의 20%에 이르는 백신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 그런데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도중 트윗을 하거나 자리를 떠나 골프장으로 향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빈축.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책상 위를 응시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9분가량 이어진 사우디 국왕의 개회사가 끝나가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우리는 대규모의 전례 없는 (투표) 사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백신 공유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하는 미국인이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 특히 빈곤국과 백신을 공유할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듯 각국 정상에게 “여러분과 함께 일한 것은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라고도 말했다.

발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자신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장으로 향했다고.

[텍스트 참고] 중앙일보

2. 친문 ‘싱크탱크’와 야당 ‘초선모임’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2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

도 의원은 “문명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폭설과 폭우가 쏟아져도 한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나선 ‘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은 “모택동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주의 4.0이 설계도를 갖고 집권하는 꿈”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창립회원 명부에는 홍영표·윤호중·이학영 등 민주당 현역 의원 56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

-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연구단체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 하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인 친문그룹이 ‘제3의 후보’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친문 모임인 ‘부엉이 모임’ 멤버였던 홍영표·전해철·김종민·황희·강병원 의원 등이 연구원 창설을 기획했다는 사실도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배경. 현재 민주당 안에 ‘친문 후보’라고 내세울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이고 이낙연 대표도 정통 친문 후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친문 그룹 안에는 새 후보를 찾아 대항마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친문계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이들도 있는 상황.

- 참석자들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

황희 의원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전당대회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11월 총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은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약 대선 플랫폼이 필요했다면, 구태여 싱크탱크를 만들지도 않았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친문계의 활동 기반은 되겠지만 참여 의원 50여명의 면면을 보면 특정인의 대선 캠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는 현재 민주연구원과 더좋은미래 등이 있는 상황. ‘대선을 앞두고 계파를 표면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범문재인계’로 분류돼온 한 재선 의원은 “가입 의사를 묻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 드러내놓고 비판은 않지만, 다들 떨떠름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겨레)

- 국민의힘의 경우 ‘초선 모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지난주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는 25일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특강. 다음달 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일주일 뒤인 9일에는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같은 연단에 선다. 지난 7월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연단에 오른 바 있다.

경선에 대비해 당내 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잠재 주자들로선 현역의 절반이 넘는 초선과의 접촉면 늘려야 하는 상황. 윤희숙·김웅 등 초선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상황이라 이들을 상대로 강의한다면 언론 노출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국민의힘 초선 모임이 ‘대선주자 검증무대’로 주목받는 상황.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재편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

국민의힘과 제휴를 모색 중인 안철수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소속인 김세연 전 의원과 대담. 안 대표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제1야당에 비호감”이라며 “야권 전체가 힘을 합해야 겨우 (여당과) 비슷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안한 게 혁신경쟁과 혁신플랫폼”이라고 강조.

초대 손님으로 출연한 김세연 전 의원이 “보수정당이 살아나려면 생태주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수정당 주류는 격한 알레르기를 보일 것”이라며 안 대표의 야권 재편론에 호응하기도.

[텍스트 참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3. ‘윤석열 대면감찰’과 ‘검찰국장 특활비’ 그리고 강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감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대면 조사가 무산된 것을 일부 언론이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간부들에게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감찰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이에 대해 대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안들이 감찰 사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 대검은 감찰 사안들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공개한 추 장관 쪽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관련 보도’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심 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 20여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 “해당 격려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면접위원 수당과는 무관한 별도의 ‘금일봉’”이었다며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돈봉투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 “경악스러운 제목 장사”라고 비난. 법무부 22일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반박.

법무부는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넨 사건.

- 조선일보가 오늘 법무부 입장을 반박했던데.

조선일보는 기재부 지침을 언급. 특활비는 ‘기밀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으로 사용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선 검사들 심지어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검찰 간부들도 ‘황당한 해명’이라고 했다”고 보도.

조선일보에 등장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지원금을 면접위원으로 온 24명에게만 준 것부터 이상하고, 수사와 무관한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 지원금을 배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 또 “법무부가 ‘신임검사 선발 업무 지원용이라고도 했는데 (면접위원) 출장비와 면접 수당을 지급했는데 별도의 돈 봉투를 준 것은 전례가 없다”며 “끼워 맞추기”라는 검사들(?)의 입장을 전하기도.

- 법무부는 검찰총장 특활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인 듯.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또 일선 검사들을 만난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 전담 검사들을 만난 지 6일 만. 이번엔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라고. 윤 총장은 또 사회적 약자 수사 담당 검사 간담회를 앞으로 두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검찰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밀어붙이기와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한 검사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 윤 총장은 여권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내부 결속을 다져오기도.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원전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을 방문. 지난 3일과 9일에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당시 초급 간부 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하기도.

[텍스트 참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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