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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동기 Dec 07. 2020

당분간 ‘일상’을 양보해야 합니다

[주간 시사기상도] 12월7일부터 12일까지 시사일정을 정리합니다

※ 12월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에도 굵직한 시사 일정들이 많죠?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정들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오늘(7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①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 등교를 계속해서 허용.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기말고사 등 필요시엔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학년의 등교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오늘(7일)부터 ②학교 원격수업에 ‘쌍방향 화상수업’이 도입. 지금까진 온라인으로 화상수업을 하려면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나눠 40만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한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이 개발. 시범 개통을 거쳐 2021년 2월 말 공식 개통 예정.

-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는건 좋지만 원격 수업 안 해도 되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오늘(7일) 살펴봐야 할 일정이 더 있을까요?

오늘(7일) ③전국법관대표회의도 주목해야 할 듯.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 결정. 회의 현장에서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새 안건을 올릴 수 있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문건에 대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결과가 주목.

그리고 경찰청이 오늘(7일)부터 ④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가량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 음주운전 적발 땐 동승자도 방조 혐의로 적극 조사해 처벌할 방침.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2. 이젠 처벌 수위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꼭 단속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8일)로 넘어가 보죠.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죠?

화요일(8일)부터 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2.5단계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시행.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 운영이 중단.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제가 뽑은 원픽 일정은 코로나19다. 올 한 해 사회구성원들의 연대와 참여로 쌓아올린 방역 성과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잠깐 일상을 멈추는’ 각오를 해야 할 듯.

- 화요일(8일) 살펴봐야 할 일정, 또 뭐가 있을까요?

⑥전국 초등보육전담사들이 8일(화요일)과 9일(수요일) 2차 파업을 예고. 이들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전환 등을 요구.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보육전담사들의 관리 주최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 돌봄전담사들은 학교 돌봄교실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면 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 ⑦비건이 내일(8일)에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화요일(8일) 5달 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찾는다. 미국 정권교체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방지와 차기 행정부를 위한 원만한 인수인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는 한편 별도의 연설 계획도 짜놓은 것으로.

3.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⑧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수요일) 폐회.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⑨수요일(9일)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도 주목.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이 유력하게 거론.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날짜도 12월9일.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4. 목요일(10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던데요.

⑩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목요일(10일)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에 원전 수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공수처법 처리 등 징계위를 앞두고 ‘변수’가 많다. 징계위가 목요일(10일) 열리더라도 윤 총장 측에서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과 위원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방침. 징계위 자체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그리고 ⑪10일(목요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법안이 10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가 없어지고, 사설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으로 통일.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해서 쓸 수 있다.

5. 이제 금요일(11일)로 넘어가나요?

⑫2020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7명. 이 중 KBO리그에서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올해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선수단과 행사 진행 관계자 등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될 예정.

6. 이번 주는 토요일에도 살펴봐야 할 일정이 있다고요?

⑬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토요일) 오전 만기 출소. 조두순은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 통상적으로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출소일 당일 오전 5시쯤 교도소 밖을 나오지만,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착용 문제로 출소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법무부는 출소 당일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 어떻게 이동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⑭정부가 추진 중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 아직 운항허가를 받기 전 단계. 국토교통부는 공항 방역조치 등 허가를 위한 사전점검을 거쳐 최종 허가를 낼 예정.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은 우리나라 공항을 출발해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한 뒤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의 여행상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가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감염증 대유행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선 회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큰 수혜를 받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이번 주에도 ‘민동기의 원픽 일정’은 코로나라고 하셨죠. 언제쯤에나 확산세가 꺾일지 모르겠네요. 각자가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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