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와 ‘윤석열 징계위’
[오늘의 이슈] 이용구 법무차관을 겨냥하는 보수 언론
※ 이 글은 12월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2.5단계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외에도 대학입시를 제외한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28일까지 문을 닫는다.
‘2단계+α(플러스알파)’에서는 밤 9시 전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 헬스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은 종일 집합금지. 대형마트와 영화관, PC방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 수도권 주민의 여행 및 출장 등 다른 지역 방문 자제도 권고.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를 원칙으로.
직장 근무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 학교의 경우 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이전 단계에서 1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으로 치러야.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상향.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이번 조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날 때까지 3주간 시행.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통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 실제 모든 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지?
최근 한 주간(11월30일~12월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4.4명. 직전 한 주(416.0명)보다 100명가량 늘었다. 일평균 확진자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감염 양상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기존 집단발병에 더해 요양원, 사우나, 음식점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 서울만 보더라도 종로구 음식점(76명), 뮤지컬 연습장(26명), 동작구 사우나(15명), 종로구 파고다 타운(21명) 등 20건이 넘는 주요 집단감염이 현재진행형.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20개밖에 남아 있지 않는 등 병상 부족도 심각한 상황. 중환자 간호인력 배치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입원 가능한 병상은 사실상 ‘0’이라는 얘기도.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가 본격적인 3차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
- 올해는 ‘제야의 종’도 안울린다고.
매년 12월31일 자정을 기해 서울 종로2가 보신각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서울시는 6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자정에 보신각종을 33번 치는 의례로, 이 행사가 열리지 않는 건 1953년 시작 이래 67년 만에 처음.
대신 서울시는 제야의 종 타종 장면과 소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방영, 배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타종 행사가 열리지 않더라도 12월31일 밤과 1월1일 새벽 사이 서울 광화문·종로 일대 시민이 많이 모일 가능성을 대비해 방역 대책을 준비하는 중.
[기사 참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2. 법관회의, 징계위 그리고 월성원전
이번 주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 먼저 오늘(7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자는 법관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현 상황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한다”며 “정보 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
법관의 의견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 125명이 모이는 이번 회의에 판사 정보 수집 문건은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 만약 법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문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윤 총장 징계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린 뒤 검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결하면 법무부는 이를 윤 총장 징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가 안건에 올리지 않거나 안건에 올리더라도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면,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 10일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가 있는데.
징계위는 두 차례 연기돼 10일로 예정.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징계위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의 심의와 징계위원장 직무에서 배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징계위원장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윤 총장은 징계위원 명단을 받는 대로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추 장관 측근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 등을 냈지?
윤석열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절차와 관련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제기.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들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총 7명 중 검사 2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4명을 징계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 이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
추미애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냈다. 하지만 헌재와 법원의 판단은 징계위 전까지 나오기 힘들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보수 언론은 이용구 차관에 ‘집중’하는 듯.
조선일보. 지난달 중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용구 차관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면담 조사했다고.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 관련 의혹 중 하나가 조사 대상이었다고. 재임 시절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회동 사실을 보고받았던 박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가 이 차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사무실 방 3칸 중 1칸을 8월부터 박상기 전 장관이 사용했다”며 “조사 당시 나는 사무실에 없었고 박 담당관이 박 전 장관을 조사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
그러자 오늘(7일) 조선일보는 이용구 차관이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 이 차관이 “전체 사무실 임차료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밝힌 만큼, 박 전 장관이 방 3개 중 하나를 지난 8월부터 사용했다면 4개월간 4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 것이라는 것. 김영란법 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징계위도 열리기 전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의혹도 제기했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차관은 당시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텔레그램 대화창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대화창에서 이 차관의 대화 상대는 추미애 법무장관 보좌관인 조두현 검사와 ‘이종근2’였다.
현재 검찰 간부급에는 ‘이종근’이 2명 있다. 이 중 선배인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근(연수원 22기)은 그냥 ‘이종근'으로, 후배인 대검 형사부장 이종근(연수원 28기)은 ‘이종근2′로 통한다고. 동명이인 검사의 경우, 기수순으로 이름 뒤에 번호를 붙여 구별하는 검찰 관례 때문.
조선일보는 윤 총장 감찰·징계와 업무상 전혀 관계 없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파문이 확산하자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
(조선일보는 박은정 담당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다수 법조계 인사들 휴대전화에 지난 4일 오후 2시 57분 ‘박은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공지가 떴다고 보도. 이용구 차관이 ‘이종근2’ 등과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것은 그날 오후 2시 6분인데,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도 하기 전 이 차관의 텔레그램 창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 검찰은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물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전지검은 구속된 산업부 A국장과 B서기관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인 것으로. A국장 등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관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 산업부 원전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한 문서 중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의 자료 삭제가 감사원 감사 방해 차원을 넘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그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
-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더군.
더불어민주당은 “표적·정치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두고 “첫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면서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
[기사 참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 공수처법 개정안 vs ‘민간인 사찰’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했다.
- 국민의힘 입장은?
국민의힘은 6일 화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해 달라”고 주문. 기자들과 만나선 “민주당이 코드가 맞는 사람(공수처장 후보)을 찾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은 어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지난해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출국 정보를 불법으로 뒤졌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23일)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며 “개인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주장. 김 전 차관은 3월 23일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
주 원내대표는 출국정보 조회를 하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 전 차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지시하에 법무부 장관 책임하에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게 신고 내용”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우선 긴급히 검찰에 공익제보 관련 일체의 서류를 보내겠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 법무부 해명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상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사 참고]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