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가능할까
[주간 시사기상도] 2021년 1월 첫째주 시사일정 정리합니다
※ 2021년 1월4일 월요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방송보기]
이번 주 시사 이슈들을 미리 살펴 봅니다.
<시사 기상도>,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민동기 기자, 안녕하세요?
1. 새해 첫 번째 시사기상도 시간입니다. 사실상 2021년 첫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첫날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많네요?
정부가 ①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연장.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2주간 지속.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 ‘핀셋 방역 형태’로 방역 일부분을 조절. 집합을 금지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도 9인 이하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모임은 금지.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기존 전국 단위 모임 ‘취소 권고’ 수준에서 ‘금지’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 방역지침 말고도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몇 가지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②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진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 6월부턴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다음 달부터는 ③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금리도 연 2~3%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④국민취업지원제도도 새해부터 시작된다.
- 오늘 일정 중에는 또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북한. ⑤노동당 제8차 당 대회가 오늘(4일) 열릴지 주목.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이 지난달 하순 평양에 도착했고 각급 당 대표들에게 대표증을 전달했다”고 보도. 오늘(4일)부터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노동당 기구 개편이나 간부 인사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 영국이 ⑥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죠?
영국 현지 언론은 현지시각 오늘(4일)부터 주요 대형병원과 지역보건의(GP)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보도. 영국 정부는 대형병원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며칠 안에 전국 수백 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병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3만회분이 이미 운송된 것으로.
2. 우리가 가장 먼저 공급받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문제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볼까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주목해야 할 듯. 여야가 내일(5일) 회의를 열어 ⑦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 단식 농성이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산재 유가족들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몸 상태도 안 좋아 의료진이 계속 단식중단을 권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단식 23일째인 지난 토요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
여야의 빠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 하지만 쟁점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정부가 지난달 말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국회의원 안보다 처벌 등 수위가 약화. 정의당과 산재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금요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
- 또 어떤 일정을 살펴봐야 할까요?
아동·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주는 내일(5일)부터 ⑧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성범죄자가 전출·전입하면 내용이 자동 발송.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우편물 고지 과정에서 배송지연과 분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
- 화요일에 주목해야 할 일정, 더 있습니까?
이번 주는 화요일 일정이 많음. ⑨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첫 기일이 내일(5일). 윤 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직무배제 조치를 중지.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내일(5일) 첫 심문을 열기로.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 또 있습니까?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이른바 ⑩5·18 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 내일(5일)부터 시행.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볼까요?
수요일(6일)에는 미국을 주목해야 할 듯. ⑪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일(현지시간) 열릴 조 바이든 당선 확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달라고 촉구. 오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되는 것을 겨냥해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에 참석해 달라고 한 것.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6일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전국 각지에서 수천명의 트럼프 지지자가 워싱턴 DC 의사당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
4. 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네요. 목요일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⑫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목요일(7일)부터 시작. 전국 4년제 대학은 1월 7~11일, 전문대학은 1월 7~18일 원서를 접수.
그리고 목요일(7일)에는 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 “야당 측 추천위원의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5. 이제 금요일로 가보죠. 어떤 일정을 주목해야 할까요?
⑭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애초 판결은 지난달 1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추가 논의와 검토를 이유로 해를 넘겨 오는 8일로 미뤄졌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 하지만 일본 정부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은 2015년 12월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
- 외국인이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의무화 된다는 소식도 있죠?
⑮금요일(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PCR 음성 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공항에서는 오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해 시행할 예정.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주간 시사 기상도,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