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의 경제사학과 자유주의
김승욱
김승욱, 노스의 경제사학과 자유주의, 2006.2.6.
2. 노스의 관심과 이론
기존이론에 대한 검토
아담스미스가 일생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정부가 없이도 어떻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재산권 체계를 고안하고 유지해줄 효율적인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노스는 맬더스로 대표되는 고전파 이론은 인구와 자원 사이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세부터 근대초기까지 천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유용하지만, 기술변화가 일상화된 근대 이후에 어떻게 인구 압력을 극복하고 성장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 않다고 노스는 비판한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마찰이 없는 정태적 세계를 모형화 한 것이기 때문에,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제사를 분석하기에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고 노스는 평가했다... 경제발전론자들은 기술발전과 인적자본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들은 기술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정도를 결정하는 제도에 내재된 인센티브 구조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성과가 적었다고 평가한다.
마르크스의 학문적 관심은 역사를 관통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변화의 주된 엔진을 인구증가가 아니라 기술변화로 간주했다... 인간의 출산율은 기술발전 등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기술이 발전해서 그 잠재력이 당대의 경제구조 안에서는 실현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계급이 현존하는 체제를 전복하여 새로운 일련의 재산권을 발전시켜 그 계급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되어 새로운 생산양식이 출현한다고 주장했다.
노스는 이러한 마르크스의 분석틀은 신고전학파 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 재산권, 국가 그리고 이데올로기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장기 변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한다. 마르크스가 재산권이 경제조직의 효율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존하는 재산권과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인 생산성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점 등은 매우 큰 공헌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을 낳은 것이 기술변화이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현실화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서 노스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역사를 보면 기술이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은 시절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인구변화의 역할을 너무 경시했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노스는 마르크스가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계급은 행동의 주된 단위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크고 변화가 많다는 점을 비판한다.
노스는 마르크스와 달리, 제도 그 자체의 변화보다는... 왜 경제적 성과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왜냐하면 노스는 경제적 발전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나 마르크스나 모두 경제성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둘 다 계몽주의 진보사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사의 긴 여정을 보면 기술발전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오랜 구석기 시대 동안 기술은 발전하지 않았고, 적어도 중세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그러했다. 오히려 기술발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지구상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서 짧은 기간동안 예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노스 이론 요약
신고전학파 이론 중에서 노스가 채택한 것은 희소성 및 경쟁의 보편성 가정과 미시경제학의 분석도구이다. 노스는 여기에 거래비용적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인지이론을 경제사 분석에 도입하였다.
제도의 본질
제도는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규칙이다... 제도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제도라고 인식했다... 규칙의 강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거래비용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시장의 효율성은 제도적 틀에 달려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효율적인 제도란 사적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을 사회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에 가능한 근접시켜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1)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2) 인간의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거래비용이론과 인간행동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스의 이론체계
노스는 재산권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재산권 이론, 둘째는 국가 이론 즉 정치경제의 모델, 셋째는... 이데올로기 이론이다.
노스는 스스로 '신고전학파 국가이론'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국가이론에서 세 가지 가설을 세운다. 첫째 가설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거두는 대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의하는 공공재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의 우선적인 첫째 목적은 통치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두번째로 사회 전체의 산출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여기서 노스가 주목하는 것은 (1) 이 두 목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2) 이러한 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리자 즉 관료조직을 만드는데, 이 대리자들의 효용함수가 통치자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배자의 권력이 분산되며, (3) 마지막으로 이 공공재는 U자 형태의 비용함수를 가져서 평균비용이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의 한계비용이 한계조세와 같을 때 가장 '효율적'인 정치경제단위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가설은 국가는 이러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라는 것이다.
셋째 가설은 통치자 대신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자가 가까이 있을수록 통치자의 독점력은 제한을 받고 국민에게 돌아갈 소득의 비율이 커진다. 대체자가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는 통치자가 독재자, 폭군 또는 절대왕권자가 된다.
이러한 노스이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적 제약조건이란 잠재적 경쟁자와 가까운 집단을 포섭하기 위해서 들들에게 유리한 재산권 구조에 동의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재산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 거래비용 제약조건이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거두는데 너무 많은 거래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도 조세를 거두기 쉬운 방법으로 재산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이 되려면, 첫째 현행 재산권구조와 교역조건이 어떻게 보다 넓은 체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지 납득시켜야 하며, 둘째 외부조건이 변함에 따라 기존 집단의 충성심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집단의 충성을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야 하며, 셋째 -노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제도 변화
노스는 신고전학파 이론에는 제도와 시간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제도는 구조의 요소이고 시간은 변화의 문제이다... 노스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 기술, 그리고 물적, 인적 자본 등은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학습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변화의 세 요인
이러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노스는 (1) 인구변화로 야기되는 상대가격의 변화, (2) 선호의 변화, (3) 개개인이나 기업가가 얻는 학습 등을 꼽았다. 첫째 상대가격의 변화란 예를 들면 서구 중세에 인구가 변동함으로 인해 임금과 지대의 가치가 변하고, 따라서 토지소유자인 영주와 노동소유자인 농노의 협상력에 차이가 발생해, 영주와 농노 사이에 수많은 협정의 변화가 누적되어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제도가 변화된다.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페스트와 같은 외생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보비용의 변화나 군사기술의 변화 등과 같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의 노력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노스는 주장한다.
노스는 이렇게 장기적 변화에서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성의 가정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신화, 주의 및 편견적인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3. 노스의 자유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사
노스는 고대사회의 흥망성쇠의 원인으로 인구성장을 강조한다.
고대국가의 경제적 변화와 쇠퇴
노스는 로마제국의 쇠퇴에 대해서 다음의 두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왜 붕괴되었는가 그리고 둘째는 중국 등 동양에서는 한 제국이 붕괴되면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데 왜 서방에서는 로마제국의 붕괴 후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원후 3세기 이후 야만인들이 군사적으로 발전해서 로마를 위협했다... 노스는 로마의 멸망원인을 기독교에서 찾는 기번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보다 정확한 원인은 조세가 늘고 그들이 누리던 무역에 대한 보호가 침식을 당함으로써 로마제국의 구성원들이 얻는 이익이 결정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들은 지방 귀족들이 더 믿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장거리 무역에 대한 보호라는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로마제국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무역이 붕괴되었다... 노예제도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규모 시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노예를 사용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다.
(3) 중세 서구사회의 특징과 변화
농민들은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어느 정도는 재산의 상속도 가능했다. 이렇게 중세의 농민들은 노예도 아니고 소작농도 아닌 독특한 형태를 뗬으며, 이들을 농노라고 부른다.
마르크스는 중세 봉건제의 본질을 영주-농노 관계로 인식하고, 영주계급에 의한 농노계급의 착취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서 노스는 봉건제를 계약에 기반을 둔 사회체계로 정의했다. 노스는 이러한 사회가 발생한 이유를 무정부 상태의 광활한 황무지가 있는 상황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시장이 없는 상황 때문에 생겨난 자연발생적인 질서의 체계로 이해한다.
노스는 영주가 왜 농민을 노예화하지 않고 농노로 대우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재(치안과 국방)를 제공하는 경쟁자가 가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노동이 희소한 상황에서... 둘째, 농민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는 많은 감독 및 강제비용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토지는 풍부하고 노동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봉건제 하에서... 지대를 생산물의 일부로 받지 않고 노동력으로 노동지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제국 몰락 이후 상품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에 관한 정보가 없었고, 따라서 풍흉에 따라 협상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5) 근대후기
노스는 영국의 산업혁명은 근대 경제성장의 원천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산권 구조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발전되었다. 이 국가들은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유인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신기술개발로 얻을 수 있는 개인수익률을 향상시키고 이런 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2차 경제혁명
노스는 제2차 경제혁명이 3단계를 거쳐서 발생했다고 본다. 첫번째 단계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니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력이 감소함에 따라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특히 뉴턴 등에 의해 과학의 기초를 놓은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증기기관 등 산업혁명 기간동안 발명과 과학 사이의 지적인 교류를 가져온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사적수익을 사회적수익에 근접시킨 재산권 혁명이다.
제2차 경제혁명의 영향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공장제는 노동과 자본이 분리되어, 무산계급의 등장을 중시 여겼다. 그러나 노스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기업제도의 등장으로 경영혁명이 발생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결과 과거보다 훨씬 더 분업과 특화가 진전되어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팀 생산으로 인해 각자가 생산에 기여한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가장 적절한 배분인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두번째 문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의 고정자본투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용연한이 길고,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자산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특별한 장기의 계약을 필요로 한다.
노스는 마르크스는 계급분화를 강조하다보니 계급내부의 갈등을 분명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마르크스 분석의 가장 심각한 단점은 소외의 문제가, 제2차 경제혁명에 내재적인 구조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라고 비판을 했다. 노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일부 계층의 게으름과 무위도식, 기회주의, 외부효과 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제2차 경제혁명으로 인해 과학과 기술이 접목되면서 대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등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 노스 사상이 나오기까지 노스의 학문 여정
노스 이론의 미비점
한편 노스는 스스로 자신의 이론에서 아직 미비한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인구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직 이에 대한 이론이 없다... 둘째, 군사기술상의 변화가 역사에서 국가의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이론은 개발하지 못했다. 셋째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없다. 넷째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사회학에 대한 이론도 아직 미비하다.
이밖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제도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모아졌다. 예를 들면 봉건제와 장원제에 관한 해석 즉 농노제를 자발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노동지대의 발생에 대한 거래비용적 설명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또 흑사병 발생이후 이들 제도들의 붕괴를 상대가격의 변화만으로 설명이 되는가 등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졌다. 특히 노스는 기술혁신의 원인으로 특허권의 확립을 강조했는데,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도 매우 희박하다고 비판받았다. 그리고 영국에 앞서 성장에 필요한 제도의 발전을 경험한 네덜란드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못한 이유, 시장과 상업의 발전에서 서구보다 앞섰던 중국이나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근대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도가 성립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둘째, 신제도주의 경제사학파가 제시한 이데올로기, 거래비용의 크기, 재산권 등은 대부분 측정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노스의 이론은... 산만하게 늘어놓은 요소가 많다. 예를 들면 제도변화의 동인으로 상대가격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집단들 사이의 갈등과 역학 관계 변화도 언급된다. 상대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정치집단간의 갈등에 맞추면 제도변화는 단절적이고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상대가격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가 강조되는데, 영국에서 명예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도 역시 강조된다...
넷째, 진화론적 시각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섯째,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