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지 않고 빛날 수 있도록

[시민청년Reloaded⑨] 부채 분과 한영섭 청년의원 인터뷰

작년에 이어서, 2016 서울청년의회가 8월 21일에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공공의 결정, 즉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청년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 개인들이 청년시민, 혹은 시민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청년의회를 기다리며, 하나의 소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많은 청년들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 구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또 생활비를 지원받을 곳에 없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다.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경제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부터, 빚을 져야한다는 것은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 자체를 저당잡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부채 동향을 보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청년층의 부채 규모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이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는 문제를, 청년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둬야할까? 2016 서울청년의회 부채 분과에서는 서울시의 기존 청년부채 관련 정책을 돌아보면서 정책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2016 서울청년의회 한영섭 청년의원과의 인터뷰다.

Q. 부채 분과에서 제안할 정책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서울시에도 청년부채와 관련해 이미 다양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희망두배청년통장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지원사업 그리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으로 전체 청년부채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일정부분 빈틈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Q.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는 방향인가요?

- 아니요. 둘 다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보완하는 것도 있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들 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 있어요. 이자 지원을 제약된 기간에만 해주거든요. 학자금대출이 있으면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내줘요. 그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제안하는 정책들도 준비하고요. 없는 부분은 청년들을 위한 생활금융제도상담센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서, 제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시 권한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자를 청년들에게는 9% 이상 받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바꿔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해보려고 합니다.

빚을 지기 쉬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야해요
 

Q. 듣기로는 ‘청년 당당 요금제’라는 정책 제안도 있던데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청년들이 소득이 적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부채를 지게 되잖아요.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면 끊기는 게 휴대폰이나 4대보험이 끊겨요. 휴대폰이 연체가 되게 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잖아요. 구직활동도 어렵게 되고. 그런 고리를 끊어내면 좋겠다 싶어서, 또 구체적으로 휴대폰이 회생이 되도 당장 요금제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청년당당요금제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정책을 제안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빚내지 않고 빛낼 수 있도록

Q. 청년의회에 오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아마 몰라서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모두의 문제구나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면 이런 모임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첫걸음이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근데 처음에 가볍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면 그 이후부터는 여기 뭐 잡아먹는 공간 아니니까.

Q. 이번에 정책 제안에 서울시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 의회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가 대단히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서울시가 최소한의 화답을 하는 액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재 이 상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렵다”라는 정도 라도요. 청년의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청년부채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론화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 문제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청정넷-기자단 청년view [시민청년Reloaded] 인터뷰 연재
: 글/사진. 홍단비 기자 (danbee4763@naver.com), 이은기 기자 (mate517@naver.com)
: 편집. 김선기 (fermata@goham20.com)
: 문의. 이성휘(seoulyouth20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