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부지원 개선이 시작됐다?
그늘 없이 땡볕아래 놓여있는 의자처럼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던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물꼬가 트였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지원이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각 부서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책적 목소리가 제기된 이유는 1인가구 증가에 있다. 과거 1인가구에 대한 인식은 소수의 독거 노인층에 집약되어 있던 만큼 정부는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1인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1인가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의 비율이 2018년 29%로 같은 해 2인가구(27%), 3인가구(21%), 4인가구(17%), 5인가구(4%), 6인가구 이상(1%)를 차지한 다인가구를 모두 제치고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먹고 놀고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식적 1인가구정책 활동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2018.16.일부개정) 외에 전무했다. 이마저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1인가구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일각에서 국가의 주된 가구구성인 1인가구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상황에 1월 17일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다는 명명하에 개최된 1인가구 정책 T/F Kick-off 회의는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재점검의 형태로 의미가 있다.
1인가구 정책 TF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 아래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총 15개 부처와 KDI, 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이 참여했는데 정부의 특정 몇몇 부서만 참여한 것이 아닌 정부의 다양한 부서가 참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1인가구 TF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3월 15일부터 '1인가구 증가 대응'에 대한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시작했다.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발적 지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가족 해체 심화와 저출산 문제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1인가구 정책지원을 지양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주된 가구로 자리 잡은 1인가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구수가 증가하고 다인가구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인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서울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 조례 또는 복지의 형태로 1인가구를 위한 내용이 존재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성과는 미미하다. 대다수 자치구에서 소셜다이닝과 원데이클래스등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실제 1인가구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결과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기재부를 통해 주도적으로 국민을 위한 1인가구 정책을 위해 칼을 꺼내든 만큼 말뿐인 정책이 아닌 진짜 실효성이 있는 대응 방안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