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60% 숨은 뜻, 국민연금 통장압류, 수렴진화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 들의 안타까운 수렴진화
- 국민연급 미납 통장 압류
- DTI 60% 숨은 뜻 (DTI DSR)
- 인구감소 공무원들의 수렴진화 역설
바보아저씨 경제 부동산 이야기
통계청통계청 발표한 인구 예상 통계이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명 시대
(부부가 2명 안 낳고, 1명도 못 낳고, 0.7명 낳는다.)
(이미 지금 이 상태로도 향후 인구 감소로 망할 나라다.)
자연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태어난 학생들이 줄어 있기 때문에, 20년~30년 후 부터는,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노인 인구는 40% 넘어가고,
아이 인구는 10%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
누구나 너무 당연히 아는 상식이지만,
나라가 너무 헬조선이라 결혼 많이 안하고,
애도 쉽게 못 낳는다. ^^
수렴진화 라는 단어가 있다.
자연과학 용어 이지만, 실제로 대학교 다닐 적에는, 거의 교수님들도 많이 사용을 안해서, 못 듣던 단어인데, 세계대전 당시 파리 서부전선 교착 상태를 묘사하면서 군인 수렴진화 (죽지 안으려고 서로 참호파서 버티는 형국)을 비유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면 인구가 줄어서,
초딩들도 이미 망해서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알 정도인데,,,
국가는 동네 자영업자 중에,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통장 압류해 놓고, 국민연금 내라고 거의 반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못 내면, 다른 가족이나 남도 납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애당초 정당한 논리 성립이 안되는 짓을 국민연금 동네 지사에서 벌이고 있다.
물론, 지사별로 국민연금 고갈 늦추려고, 미납 받아라, 조직에서 독촉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공무원 들이 벌이는 것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안내면 압류해도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대체 내가 노후에 안 받겠다는 데, 왜 강제로 걷고? 안내면 통장 압류를 해 버리는 것인가?
참 정당한 이해가 안되는 나라다.
나도 국민연금 늙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한다.
통계청나라 인구가 감소해서 망할 지경인데,
국민연금 안낸다고 통장 압류하고 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 아닌가 말이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거 N분해서 국민들에게 다 돌려주고,
국민연금 제도 전체 폐지하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다 짜르고 정리해고 하는게 나는 맞다고 본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인구감소 폰지 사기극이라 이미 망한 연금이다.)
인구 감소 = 대한민국 망해가는 중 ㅊㅊ = 국민연금 폰지 사기극 종말 ㅊㅊ
- 국민연급 미납 통장 압류
- DTI 60% 숨은 뜻 (DTI DSR)
- 인구감소 공무원들의 수렴진화 역설
국민연금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도 결국 수렴진화 과정에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인구 감소로, 정해진 결과의 행정을 하게 되고 있다는 뜻)
getty집 대출 DTI 60%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DTI 규제다,
DSR 규제다, 정부에서 한다.
DTI 60%
1년 주택원리금 이자 총액 3000만원 / 1년 세전 연봉 5000만원
그냥 이거다. (집 대출 이자만 계산)
DSR 60%
1년 주택원리금 신용대출 이자 총액 3000만원 / 1년 세전 연봉 5000만원
그냥 이거다. (집대출 다른대출 전체 포함)
생애최초 1주택 하는 사람들이 은행가서 대출 계산할 때,
DTI 걸릴까봐 조금 걱정을 하고,
실제로 바보아저씨 카카오 단톡방에도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DTI 60%
대체 국민들이 왜 걱정을 할까?
조금 충격적이고
직설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볼까... 요...?
DTI 60%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1년 세전 연봉의 60%, 무조건 주택 대출해서 이자 내라.
그래도 정부는 대출을 다 해준다. 라는 뜻이다.
DTI 60%
1년 주택대출 원리금 6000만원 / 1년 세전 연봉 1억
따라서, 한달 500만원 대출이자 내도 연봉 1억이면 대출 다 해준다.
라는 뜻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1억 세전 연봉이면 실수령 700~750만원 겨우 나오는데?
한달에 원리금 500만원 내도, 정부가 대출을 다 해줍니다~
DTI 60% 규제. 라는 뜻이다.
DTI 60%
국가는 정부는 (부동산 카르텔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득 60% 전체를
부동산, 대출에 유입되게 설계를 해놨다는 뜻이다. ^^
5억 대출, 금리 4.25%, 50년 하면
한달 원리금 220만원 나온다. (1년 2640만원)
따라서, 세전 연봉 4400만원 이상이면
대출 5억이 그냥 다 나온다.
2640 / 4400 = 60% 이하
이므로 ^^ 이게 DTI 60% 뜻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바보아저씨 덕분에
국민들 속임수가 이제 안 통하니깐.
고소득 제한을 풀고 등등 복지를 더해서 대출을 이제 다 해준다.
- 특례 보금자리론 해드립니다.
- 신생아 낳으면 1% 대출 해드립니다.
대출 복지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DTI 60%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1년 세전 연봉의 60%, 무조건 주택 대출해서 이자 내라.
그래도 정부는 대출을 다 해준다. 라는 뜻이다.
사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가 있다.
(모든 국민의 세전 소득 60% 대출 이자를 내도 그게 정상이고,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다 해주겠다는 뜻이다.)
^^
사고를 좀 더 확장을 해보자.
DTI 60%
직장인 세전 연봉 60% 이자내도 집 대출 다 나온다.
DSR 60%
직장인 세전 연봉 60% 집대출이자, 신용대출 이자 다 더해서 60% 안넘으면
집 대출 나온다.
(세전 연봉 기준이다. 세후 연봉 아니고 세전 기준.)
RTI 임대사업자 건물주 대출
1년 임대소득 60% 초과해서 66% 넘어도,
건물 대출 펑펑 잘 나온다. 심지어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 대출로 말이다.
그동안 블로그, 바보아저씨 책을 통해
계속 폭로해 왔던 내용이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이 사람은
세안고 갭투자 하는 거는 당연한 투자법이고 주거 마련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청문회가 통과 되었다. 장관이 되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5억 아파트 3억 세안고 2억 넣고 투자하는 거는 정상 갭투자요.
5억 빌라 5.5억 역전세 해서 x 1000채 빌라왕 사기치는 거는 사기라,
엄밀히 말하면 갭투자 라는 것은,
전세가율 70~80%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 그건 투기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헷징도 되고, 향후 오를 같으면 시세 잡아두는 효과,
실거주를 염두해둔 정상 갭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DTI 60%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1년 세전 연봉의 60% 무조건 주택 대출해서 이자 내라.
서민들 전세대출 쓰다가,
디딤돌대출로 집 사세요.
보금자리론 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 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 사세요.
이것도 요즘 다 상식화 되었다.
바보아저씨 블로그 책 덕분인가?
바보아저씨 책과 블로그를 도용해서 많은 유튜버 들이 컨텐츠를 양산한 덕분인가?
그래서 인지,
요즘 전세대출 중기청 버팀목 쓰다가,
디딤돌 보금자리론 넘어가는 건 상식이고
그래서 30대가 집을 가장 잘 사고,
20~30대가,
갭투자, 2주택 명의로 갭투자 하는 것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로 20~30대가 갭투자 요즘 엄청 많이 하더라.
안전할까...?
전세금 약간 떨어지면 뭐...
신용대출 하고 소득 오르니깐...
당장 전세금 돌려줄 수는 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다.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 예정이다.
이민청 하고 뭐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공격 여론의 공격을 또 받는다.
그래도, 나도 이민청 이건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들긴 한다...
인구 순 유입을 늘리던가 (이민)
or
지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리던가 (합계출산율)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이유]
폭락론자 vs 폭등론자
이런 논쟁 말고, 현실적으로 보자.
집값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
자가 보유율 55% 넘은 나라다.
당연히 인구 55% 유권자는 주택 소유자다.
(집값이 오르면 이들은 좋아한다. 그런 정책을 반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세 0.4% 해서 양쪽으로 복비를 받아서
매매가 0.8% 수수료 챙겨 먹는다.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이들은 좋다.)
법무사
시세가 오르면 비례해서 수수료를 먹이는 구조라, 오르면 좋다.
시중은행
시세가 오르면 LTV 80% 해서 대출을 늘릴 수 있다.
대출 1억 당 마진 1% 계산하면
총 대출 100조 순이익 1조
집값 올라서 10% 대출 늘어나면 110조 순이익 1.1조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오르면 담보하락 리스크가 줄어 역시 이득이다.
건설사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생 운운) 다 망해서 요즘 망하는 건설사 많고, 대형 건설사도 위험한 곳 많다.
분양대금 10%, 중도금 60% 다 대출로 금융기관에서 보증서주고 (증권사 PF 보증 적자 충당금)
대출 받고 + 계약금 받고 + 중도금 60% 받아서 내돈 거의 없이 건축을 하다가,
미분양 나서 망하고 늘쌍 그런다.
사실 까놓고 말해서, 대형 건설사들 무갭 빌라 건축왕 하고 비슷한 구조로 돈을 번다. 수익을 내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당연히 분양가 대비 시세가 올라야, 분양대금이 잘 들어오고 PF 대출 상환이 쉬워서 좋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세수확보
재산세
올라간 시세 공시가 비례해서 재산세 먹이니까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집값 공시가 상승은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료
공시가 오르면
당연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건강보험 재원에도 도움이 된다.
집값이 오르면,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혜택 된다.
갭투자?
취득세 + 시세 10% 자본만 있으면 갭투자 누구나 그냥 하면 된다.
이건 더 쉽다.
HUG 보증보험 2024년 현재 기준
집 시세 90% 까지 전국 보증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 HUG 라는 전세보증 기관은
10% 내돈 만 들고 90% 세안고 갭투자를 하라고 조장하는 기관이다.
1억 집
9000만원 세안고
내돈 1000만원 들고 + 취득세 갭투자 하면
HUG 보증보험이 9000만원 전액 보증을 다 들어준다.
얼마나 갭투자 쉬운 나라인가?
얼마나 세입자 들이 바보인 나라인가? ^^
수렴진화
국민연금 통장 압류하는 공무원들도 수렴진화 과정에 있고,
건설사 HUG 모두 갭투자 조장, 시세 방어 수렴진화 과정에 있고,
이미 악화가 양화를 돈독하게 구축 중이다.
무주택 세입자 국민 여러분 들은
대체 지금 뭐 하시는가?
정부가 세전 연봉 60% 까지 이자내고 대출 다 해주니깐,
무조건 디딤돌 보금자리론 특례 신생아 대출 활용해서
1주택 무조건 빨리 만들시길 바란다.
정부가 시세 90% 전세 HUG 보증보험 들어주니깐,
국민 여러분들도 무조건 2주택 까지 10%만 들고 갭투자 하셔라.
집값이 10% 이상 폭락하면,
HUG 가 세금으로 다 메워준다고 보증을 다 서준다.
당신들 세금으로 말이다.
집값 하락을 좋아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국민 유권자 45% 이하다. 정치적으로도 이미 불리한 조건이다.
정부의 정책은,,,
55% 가진자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 밖에는 없다.
(1가구 2주택 까지는 취득세 마저 1.1% 동일하다. ^^)
국민연금은,,,
- 건강보험료 : 안내면 압류해도 될 것 같은데,,,
- 국민연금 : 안내면 노후에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인데,,, 왜 통장까지 압류를 해가면서 국민들 착취하려고 할까...?
정말 이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인구감소,,,
인구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해 안되고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늘어날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이 백성 착취하며 군림하면서 600년을 살아왔다.
2024년 대한민국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그리고 공적연금은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유지되는 것이다.
가장 큰 기반인
인구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이 인구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해 안되고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늘어날 것이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1권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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