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국토부 장관이 세입자 탓 하는 실제 이유
세입자 잘못도 있고, 국가의 책임도 있다.
전세사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세입자 탓을 하는 이유
- 세입자의 잘못도 있고,
- 국가의 잘못도 있다.
둘다 바보고, 그래서 둘다 문제다.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요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돌아가는 것 보면, 참 코메디가 따로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선 구제 부터 해놔라.
내 보증금 먼저 돌려달라. 시위하고 악을 쓰고 있다.
(피해자의 심정은 나도 이해가 간다. 오해 마셔라.)
[국토부 정부]
선 구제 하면, 세금 조 단위로 추가 낭비되고,
경매로 돈 회수도 많이 못해서, 나라 살림 거덜난다.
+
<깡통전세 자발적으로 계약하고 걸어 들어간 세입자 잘못도 사실 있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안의 본질이 대체 뭘까?
전세사기 문제 이제 사회 문제다.
어디서 부터 무엇이 대체 잘못된 것일까?
전세사기 문제 현재까지 흐름 제대로 짚어보자.
[전세사기 문제 바보아저씨 정확한 진단]
1) 지난 정부는 1억 빌라 공시가율을 60% 수준에서 71% 까지 계속 끌어 올렸다.
(재산세 세금 더 거두기 위함.)
그러면서
2) 1억 빌라 공시가율 71% 상태에서 x 150% HUG 전세보증보험을 전국을 다 들어주었다.
1억 빌라, 1.07억 전세, 역전세
(허그 - 정부 조세제도 간, 협의 없이 허그는 허그대로 역전세 보증 남발)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국가적 전세사기 결함이 생겨난 것이다.
3) 1억 빌라 집주인들은
공시가율 7150만원 x 150% 전세보증보험 제도 (역전세) 악용을 해서
역전세 세입자를 받는다.
1억 빌라, 1.07억 전세, 역전세
4) 세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1억 빌라, 1.07억 역전세 사기 상태의 빌라에
전세보증보험이 되니 안전하다.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역전세 사기 빌라에 계약하고 걸어 들어간다.
이것이 전세사기 사태의 핵심 팩트이다.
[전세사기 책임 귀결]
- 대한민국 정부도 전세사기 책임이 있고 (역전세 보증 전국 남발)
+
- 역전세 걸어 들어간 세입자도 책임이 있다. (전세가율 80% 확인 안하고, 허그 맹종)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토부 장관의 면피성 저 발언이다.
<세입자가 역전세 확인 안하고 계약했으니, 세입자 탓이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전세 갭투자 원리를 잘 알고, LTV 80% 대출, 경락가율 평균 80%, 전세가율 80% 확인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90~95~100~110% 역전세 빌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선택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세입자 들이
<역전세 이지만 허그 전세보증보험 되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해서 빌라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것이다.
따라서,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사기 원천 주범이자 설계 범이다.>
무리하게 공시가율을 올리면서 + 역전세 보증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지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전세사기의 주범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국토부 HUG 이다.>
그리고
전세사기 2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전세가율 80% 확인 안한 <세입자의 책임> 도 있는 것이다.
양 쪽이 다 지금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진짜 피해자 솎아내기]
[1] 1억 집 8000만원 안전하게 계약했는데,
집 시세가 6000만원으로 폭락한 경우,
[2] 1억 집 1.1억 계약하면서 + 허그 보증보험 발행
(국가 때문에 발생한 역전세 사기)
[3] 1억 집 1.1억 계약하면서 + 허그 보증보험 조차 가입 안한 바보들
(그냥 100% 세입자 책임으로 귀결)
1번의 경우 : 집주인도 사기가 아니다. 집값이 예상지 못하게 폭락해서 발생한 이슈.
2번의 경우 : 국가가 만든 빌라왕 사기
3번의 경우 : 세입자 100% 책임의 전세사기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이 MIX 되어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피해 유형부터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이고,
3번은 세입자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2번의 경우 (공시가 150% 역전세 보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공시가율 x 150% 역전세 보증을 만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직무유기 및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1억 빌라에
1.07억 역전세 전세보증보험
이거 대체
누가 설계 했을까?
왜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전세사기 빌라왕을
국가가 설계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가?
이래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이 되겠나?
시세 1억 집 이라면
은행은 최대 LTV 80% 대출을 해준다.
같은 논리로
시세 1억 집 이라면
전세 8000만원 초과 계약은 불법으로 계약 금지를 입법하면
가장 쉽게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4년 5월 아직도
역전세 계약이 불법이 아니다.
빌라왕은 국가가 만든 것이다.
국민 여러분 들은 꼭 명심하길 바란다.
[전세 사기 예방 법]
1억 집 80% 산수
- 집주인 대출 5000 + 내돈 3000
- 집주인 대출 3000 + 내돈 5000
- 집주인 대출 0 + 내돈 올전세 8000
80% 초등학생 산수만 하면
전세사기 안 당합니다. 꼭 80% 산수를 하세요.
+
그리고 나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만 맹종하면
국가한테 전세사기를 당하는 구조 입니다.
조심하세요.
참 황당한 국가 입니다.
정부가 쉬쉬하고 은폐하는 이유
빌라왕 사기주범 = HUG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이유
[빌라왕] HUG전세보증보험, 드러나는 국가주도 역전세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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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HUG 가서 공시가 126% 시위하는 이유
대한민국 집값은 왜 떨어질 수 없는가?
-> 매매 계약 중인 집에 매매가=전세가 동일한테 전세대출로 입주하는 BABO들 때문에 ^^
-> 매매가 = 전세가 비슷한데 전세 입주하는 멍청이 BABO들 때문에 ^^
바보아저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