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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Jul 29. 2024

전세사기 빌라왕 주범 문재인 정부 증거 제시

공시가 150% 허그보증 5년 내내 유지한 최악의 정부

전세사기 빌라왕 주범 문재인 정부 증거 제시

공시가 150% 허그보증 5년 내내 유지한 최악의 정부


전세가율 70% 규제

모든 전세계약 집주인 돈 30% 필요하게 규제하자.


과연 될까?

응~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 3편에 걸쳐 좋은 기사를 내어 주었다.


- 공시가 150% 역전세 보증 문제

- 변경된 공시가 140% 126% 보증도 역시 문제

- 국가가 허그가 깡통전세 보증 남발


잘 지적하고

- 결국은 전세가율 70~80% 규제가 필요하다.

- 모든 전세 계약에 집주인 투자금 20~30% 필요하게 강제 예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장한다.


과연 될까?

많은 집 끌어 안고 재산세, 건보료 다 감당하고 있는 다주택 임대인도, 

큰 정치 세력이자, 투표하는 유권자 인 국가에서 말이다.


나는 불가능 하다.

라고 말씀드린다.


아래는

방금 내가 기사를 읽고,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이다.


-----


제목 : 무자본 갭투자 설계는 문재인 정권이 한 게 팩트 (제보)

수신 :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안녕하세요.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 책 저자 입니다.


기사에

허그 공시가 150% 140% 126%

했다가 요즘 다시 135% 말 나오는 데요.


제가 5년 전 부터

허그가 공시가 150% 역전세 무갭 보증 하는 거 알고

네이버 지식인에 이 질문에 매일 쏟아졌어요.

허그 개인보증처장

허그 산하 연구원장 둘이 동기

둘다 통화를 해본 결과 (빌라왕 터지기 전)


국토부, 허그 공식 입장은

공시가율 71% × 150% 무갭보증은

당연한 국가 복지다.


이게 허그의 충격적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150% 입법해준 국회의원이 그 배후이구요.


나중에 7조 적자 터지니깐

자본 50배 60배

현재 100배 까지 추경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다 있어요.


허그 공시가 150% 역전세 갭투자는

만든 사람 주변인이 그 배후가 확실 합니다.

심증이지만 확실해요.


왜냐면

공시가율 올리면서

공시가 150% 보증을 문재인 5년 내내 유지했고

당연히 숫자적으로 위험해서 제가


허그 개인보증처장,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

이쪽으로 무갭 보증 들어주지 말라고

5년 내내 수십번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국가는 변하지 않았죠.


전세사기 빌라왕 주범은

문재인 정부 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허그 이놈들 이에요.


지금도 역전세 계약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126% 하면 90% 갭투자 됩니다.


전 국민이 당당하게

90% 갭투자 해도 된다는 국가죠.


전세가율 70% 규제

에스크로 해야 된다?

그거 법 통과 불가능 할 겁니다.


왜냐면

임대인들 70% 이상 갭투자 한 사람들도

세력이 사실 크거든요.


그리고 허그랑도 이해 충돌이 일어납니다.

(허그 존재 가치 상실)


궁금하면 허그 개인보증처 찾아가서

공시가 150% 140% 135% 126% 관련 

인터뷰 해보세요. 가관일 겁니다.


인터뷰 거절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실 꺼에요.

(저도 그랬으니깐 ^^)


국가가 

무갭투자 빌라왕을 설계한 겁니다.


꼭 읽어보시길 제보글 입니다.


https://naver.me/G2EpuR5v

https://naver.me/Fqi9XeBh

https://naver.me/xR0lrW1B

https://naver.me/FfWyOeAf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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