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저출산은 청년의 잘못인가?

0.84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는 아이의 총 수를 말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생애 0.84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부부는 남녀 총 2명으로 구성되니, 당연하게도 합계출산율이 최소 2는 넘어야 인구가 유지 혹은 증가할 것이고, 그 아래가 되면 인구는 감소한다.(조기사망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2.1이 넘어야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두 세대 정도 지날 무렵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까지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생산인구 감소, 부양인구 증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방력 감소까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 청년은 호모사피엔스 DNA에 각인된 종족번식이라는 본능이 억제되고 있을까?

2의 배수로 증식하기에 번식력에 한해 지구 최강인 박테리아가 번식을 멈출 때가 있다. 

기후나 영양섭취 등에서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 닥치면, 모든 대사기능을 정지시키고 포자 상태로 숨어들어 1,000년을 버틴다. 이 기간 동안은 세포 분열로 후손을 증식시키지 않는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생존은 번식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기적으로 가장 출산력(?)이 발휘되어야 할 세대는 1980년대 생이다.

이들의 삶을 한번 정성적으로 짧게 훑어보자.

-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호황일 때 어린 시절을 보낸다.

- 중고등학교 시절 IMF가 찾아와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부모의 안정적인 직장, 소득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인식되었다)

- 최악의 부모님 경제 상황에서 대학엘 가지만 등록금 지원은 못 받아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586은 소 팔아 학교 갔지만, 80년대 생은 자기 이름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 졸업 후 취직을 하려니 IMF가 만든 괴물 같은 부작용 비정규직이 현실이다.(첫 직장이 바로 계급을 결정한다.  과거시험은 평등하니 노량진으로 많이 간다)

- 비정규직, 중소기업으로 결정된 계급은 급여는 안 오르고, 부동산은 미치게 올라 거주 안정성이 떨어진다. 아직 학자금 대출도 다 못 갚았다.

그 결과 80년대생의 적령기인 2020년 혼인건수는 213,500건(조혼인율 4.2)으로 2012년 대비 35%가 감소했다. 

밥을 굶진 않지 않냐고, 지금보다 먹고살기 더 힘들 때도 아이들 많이 낳고 키웠다며 저출산은 딩크족, 비혼 주의 등 젊은 친구들이 만든 이상한? 문화가 문제이며, 이들의 개인주의가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선택의 문제라는 것인데, 실제 그런가? 

2012년 대비 2020년 기간 동안 혼인건수, 출생아수가 증가한 지역이 딱 한 곳 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노량진으로 가는 이유)

- 다음 글에 이어짐

PS. Why?

  

저출산의 방아쇠는 이기적인 청년을 탓하는 어르신들이 당기셨다.(도대체 1980년대 왜 그랬어요?)

전후 회복기인 1960년대 출산율은 어마어마했다. 이들이 성인이 된 1980년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인구 증가가 부담스러웠던 정부는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1982년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을 면제해주는 국방부 훈령을 발표했고, 영구적 불임 시술(정관수술)을 받은 자는 주택 청약에서도 우선순위 혜택을 주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출산은 억제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대성공이었다

A. 1980년대생 즉 지금 30대 인구 7,359,740명

B. 1970년대생 즉 지금 40대 인구 8,341,768명  

A-B = -98만 명(무려 직전 10년 대비 98만 명이 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약 100만 명가량 덜 태어나게 된 1980년대생은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30대라는 게 문제. 즉 합계출산율이 어쩌고를 떠나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인구가 잘못된 정책으로 너무 많이 줄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