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교도소 생활, 수용자, 수형자 처우
법무부 교정본부 발행, 2025 교정통계연보
최근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직업 특성상, 저에게 구치소, 교도소 생활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인 2025 교정통계연보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5년 교정통계연보의 내용이고, 법무부에서는 매년 교정통계연보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수형자 통계
2024년 기준 수용정원은 50,250명인데, 2024년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1,366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수용률은 122.1%입니다.
수용인원은 수형자, 미결수용자, 노역장유치로 나뉩니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하고, 38,473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합니다. 또, 미결수용자는 기소 전인 피의자와 기소 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나뉘는데, 피의자는 658명으로 1.1%, 피고인은 20,673명으로 33.7%라고 합니다. 노역장유치는 벌금을 미납한 경우로, 1,562명으로 2.5%라고 합니다. 수형자가 가장 많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그 다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용현황(출처 2025 교정통계연보)2024년 우리나라 인구는 51,217,221명인데, 인구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0.12%라고 합니다. 인구 1천명당 1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2024년 교정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6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수용자 성비 관련, 2024년 기준으로 남성 수형자가 91.7%(여성 8.3%), 남성 미결수용자가 90.6%(여성 9.4%) 라고 합니다.
수형자 연령별로는 2024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21.9%, 30세 이상 40세 미만 19.6%라고 합니다. 특이점으로는 201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수용자는 3,324명(9.5%)에서 2024년 7,148명(17.5%)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수형자 연령별 인원(출처 2025 교정통계연보)수형자 죄명별 현황을 보면, 2024년 사기, 횡령이 10,051명으로 24.5%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의 죄명이고, 기타 7,891명(19.3%), 성폭력이 6,076명(14.8%)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성 수형자만 별도로 보면, 사기, 횡령이 1,775명으로 전체 3,418명의 51.9%이고, 기타 12.6%, 마약류 12.1% 순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성과 성폭력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형자 죄명별 현황(출처 2025 교정통계연보)수형자 형기별로는, 2024년 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미만이 16,251명(39.7%), 3년 이상 5년 미만이 8,072명(19.7%),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099명(14.9%) 등의 순이고, 무기형이 1,320명, 사형이 53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수형자는 입소 무경력자가 56.8%이고, 1회 입소경력자가 18.4%이고, 4회 이상 12.4%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소년수용자
19세 미만 수형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소년수용자는 수형자 165명 중에 남성은 148명, 여성은 17명이고, 미결수용자 200명 중에 남성은 182명, 여성은 18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으로는, 기타가 64명(38.8%)로 가장 많고, 절도 34명, 강간 등 25명 순이라고 합니다.
소년수용자 성별 현황(출처 2025 교정통계연보)수용자 처우
2024년 1인당 피복비 예산은 125,996원이고, 1인당 1일 급식비 예산은 5,094원이라고 합니다.
보관금은 신입자의 휴대금, 수용자에게 보내온 전달금, 그 밖에 교정시설에 보관 또는 사용이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보관금 제도를 통해 도서, 신문 구독을 통한 문화생활, 음식, 의약품, 의류 구매 등을 할 수 있으며, 보관금이 일정액을 초과하거나 일정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의 예탁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 평균 보관금액은 5만 5천원이고, 예약금이 있는 인원은 2,725명으로, 예약금 있는 인원의 1인 평균 예탁금액은 593만원이라고 합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견 등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접견 유형으로는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으로 찾아와서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일반접견,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장소변경 접견, 민원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스마트접견, 수용자의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등이 있습니다.
2024년 교정시설 접견 중 일반접견이 51.4%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접견을 포함한 화상접견이 34.6%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수용자 전화사용은 2024년 기준 1인당 연평균 53.8건이라고 합니다. 수용자 전화사용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수용자 신문구독은 2024년 기준, 17,187명이 구독하고, 구독부수는 21,450이라고 합니다. 수용자는 월 3종 이내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등 출소
수형자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이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될 수 있으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성인수 가석방 허가인원은 11,115명이라고 합니다(전체 수형자 인원 40,954명). 이 중 초범은 9176명으로 82.5%이고, 2범이 14.6%이라고 합니다.
2024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중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4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1년 미만이 23.9%였습니다.
2024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집행률별 현황으로는, 80% 이상 90%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고, 70% 이상 80% 미만이 37.4%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체 출소사유 중 가석방은 21.7%이고, 형기종료 34.6%이며, 그 외에는 사면 0.1%, 기타, 노역종료 등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