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1심 몇 년 정도 걸릴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동종 전과 있는데, 집행유예
법률상담을 오시는 분 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 사건이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될지를 궁금해 하시고는 합니다.
민사 사건이라면 재판에서 소요되는 기간만 생각하면 되지만,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 이후에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늠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민사 소송 1심에서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확한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서류의 송달에 걸리는 시간 및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한
기일 변경 신청, 예상치 못했던 상대방의 증인, 감정 신청 등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고소를 하는 입장과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알려달라는 의뢰인들에게 정말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통상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판결이 선고가 될까요?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 달리 상대방의 예상치 못했던 증인 신청,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은 없지만, 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공판기일 자체가 늦게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판기일이 잡혔다면,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통상 1회의 공판기일로 종결이 되고 한달 전후로 선고기일은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은 제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1심 재판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3년 11개월이었습니다.
유사수신 재판2019년 12월에 공소제기된 사건이 최근인 2023년 11월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소제기된 피고인 중 일부가 무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공판기일이 여러 번 잡힌 것도 있었지만, 담당 재판부의 선고기일 연기,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변론재개가 있었던 사유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100회가 넘게 수 억원을 받았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로서 처벌이 됩니다.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면서 살고 있어서 징역형의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연락이 되는 분들에게 최대한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함은 물론, 가족관계, 과거의 처벌전력과 본 건의 무관함 등을 최선을 다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감사 인사
유사수신 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