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촬죄 불기소 변호사 실제 사례
카촬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질 정도로 알려진 약칭 죄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죄명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횟수나 방법,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구속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초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카촬죄와 더불어, 촬영한 장소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일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함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변호한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 부모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녀가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인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학원 건물의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명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촬죄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함께 적용이 됩니다.
카촬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경우,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휴대폰 등 범행도구를 압수하여 포렌식 절차를 거칩니다. 포렌식을 통해 현행범 체포 당시의 범행보다 더 많은 범행 관련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향후 인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로 합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른 양형 사유와 함께 합의 의지가 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합의 의사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형사 조정에서는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형사 조정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피의자 변호인, 그리고 조정위원이 참석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는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과의 연락피의자 측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전달하여 합의금도 최소한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실에서는 피의자가 교육을 잘 받게 할 것인지를 확답을 받은 뒤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에서는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받게 하고 불기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년범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촬죄 기소유예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