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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4. 2019
규제중독 치유하기 천만명 서명운동
나라 말아먹는 규제중독, 무서운 병입니다.
[규제중독치유운동 동참 1천만명 댓글달기]
*공유하기 환영
많은 분들이 규제중독 치유에 공감해 주셔서 규제중독치유운동에 동참하는 의인들의 서명을 모집합니다. 딱 천만명만 동참해 주시면 자율규제 세상이 열립니다.
아래 3가지 행동강령에 동의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규제중독 자가테스트는 이 글 제일 아래 참조
- 나는 규제중독이 혁신국가의 적임을 자각하고 이를 해소하는 운동에 동참한다.
- 나는 나 스스로 규제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뭐하나’라는 시각을 이 시간부터 배격한다.
- 나는 디지털변혁으로 시민자치사회를 이루기 위해 혁신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강력한 후원자가 된다.
[규제중독 자가테스트]
- 사회적 문제를 법규제를 도입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 정부는 뭐하나?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시는 분.
- 새로운 부작용을 보면 규제사각지대라는 생각을 하는 분.
- 혁신산업을 허용하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희원 동국대 교수님 추가
1. 사생활 보호가 (올바른 생활이 아니라) 법으로 지켜질 수있다고 믿는 분들!
2 개인정보 사장은 인권보호, 개인정보 활용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3. 정부의 힘이 커야한다고 믿는 분들
4. 정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
5. 자유(freedom)가 아니라 평등(equality)이 앞서야 한다고 믿는 분들~~
규제중독이 심한 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