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Human Service Provider!

사람은 사용자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버려라

[플랫폼노동자? Human Service Provider!]

네트워크형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긱워커 등으로 불림)라는 Gig Economy의 새로운 형태의 인력 서비스 제공을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것은 디지털 변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들은 당당하게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을 맺는 서비스제공자이다. 나는 이를 HSP(Human Service Provider)라 부른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법을 확장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공정경쟁을 하게 하고 독점의 폐해를 줄여 플랫폼에 HSP가 종속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규제중독에 빠진 우리나라는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봇물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의 거대화로 국부와 국가데이터가 진공청소기처럼 빠져나가 좀비국가가 되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못 버리는 인식의 타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