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서울시의회 최종 통과
총규모 “12조8천798억원”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월)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 심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을 지난 2월 4천724억원, 3월 2천527억원씩 각각 편성해 제출했지만 이 역시 의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추경 금액만으로는 3천586억원이 확정됐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세입예산 가운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74억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57억원 증가해 기정예산 대비 117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의 노후시설개선 및 안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비를 편성했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됐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 교육사업비 1,528억원, 시설사업비 1,234억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원 감소하여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원이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824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우선확정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5.6억원), 무상급식비(157억원) 2건을 포함해 총 1,528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사업비의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원 △중학교 2학년 등 전자칠판설치 362억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원 등을 편성했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등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총 1,234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석면제거 334억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원 △급식 환경 개선 7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내부유보금은 5,688억원에서 3,704억원 감액하여 1,984억 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된 사업 88개 중 30여개 사업만 일부 부활했고 초중고 입학준비금, 과일급식, 학교무선환경 구축 등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재정 운영 지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늘봄학교 이행에 따른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과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 사업 등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없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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