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청소년, 양성평등, 여성인권보호 모두 무능, 이런 부처 왜 존재하지?"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가 게시된지 4일만에 청원 충족인원 10만명이 달성되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 해체 심의와 관련, 청소년단체에서도 여성가족부 해체를 요구하는 선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청소년정책 전문 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갈등 야기와 역차별 양산,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청소년 현장과의 불통과 고압적인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여가부가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알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혐오이고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지도안 사례집'을 제작하고 이를 또 다른 부서 몰래 각급 학교에 배포해 물의를 빚었었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현장 의견 수렴이 미비했고 청소년 인프라 구축과 반대되는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 정책으로 현장의 불만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책연대는 이 외에도 "제도 실행 20여년이 다되어가는 청소년증의 ‘있으나마나’한 신분증 논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있으나마나’한 제도 논란,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시설 사실상 부도 상태에도 지원책은 ‘있으나마나’ 논란, 부처명에 청소년 삽입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실적 위주, 탁상행정,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는 것이 여가부 해체 주장의 배경입니다.
실제 적지 않은 청소년지도자들도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현장 청소년쉼터 지도자는 SNS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빠른 시일내에 모임을 갖을 것"이라고 밝혔고 구리의 한 청소년센터 지도자는 "여성가족부는 아후빨리 없어져야 한다. 청소년 주무부처로서 신임도 잃었고 실제로 하는 일만 봐도 도대체 청소년에 대해 관심은 있는건지 한심할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여가부 해체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다른 부처로의 업무이관 또는 청소년 독립기구 설치 요구등 어떤 것이 적절할지 내부 토론을 진행하고 여타 다른 청소년단체나 관련 기관의 의견도 청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습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고 여성계도 나섰습니다.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지도자들은 여가부 해체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시민단체이면서 청소년시설을 많이 수탁하고 있는 단체들은 또 침묵할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