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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8. 2022
12월 28일엔 무슨 일이?
'고금리'라는 도미노
1997년 12월 28일, 경향신문 1면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3일, IMF는 21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승인했다.
IMF의 구제금융이 유입되는 조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고금리, 두 번째는 구조조정, 마지막은 공공재 영리화였다.
그중에 고금리는 대출의 문턱을 높여서 많은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됐다. 기업들의 도산은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결국 정부는 IMF와 재협상하여 이율을 낮췄지만, 1998년 5월엔 실업률이 6.9%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3배가 넘는 수치였다.
이때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했다. 주가 폭락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게 된 개미투자자들이 목숨을 저버렸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고,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후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개인사업자들은 높아진 이자를 갚기 위해 ‘돈 빌려 돈 갚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부축였는데, 카드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바람에 개인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의 끝인 사채까지 손대게 됐다.
IMF로 인해 일시적인 이자 제한법이 폐지된 후, 제도 금융권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4~50%였지만,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최고 연 223%까지 늘어났다. (2006년 6월, 동아일보 경제면)
외환 위기 ㅡ> IMF ㅡ> 고금리 ㅡ> 대출 X ㅡ> 주가 폭락/기업 도산 위기ㅡ> 정리해고 ㅡ> 실업률 증가 ㅡ> 구직난 ㅡ> 신용카드 돌려막기 ㅡ> 신용불량자 ㅡ> 이혼 ㅡ> 홈리스 ㅡ> 하우스푸어 ㅡ> 자살피해자
이렇게 'IMF의 고금리라는 도미노'는 경제 위기를 촉발한 기업을 살리는 조건으로, 죄 없는 서민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2022년 12월 28일, 네이버 키워드 검색 '고금리'
2022년 12월 28일, 유튜브 키워드 검색 '고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