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비용,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Jul 30. 2019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

법인파산절차 비용으로 소요될 항목을 크게 나누면 예납금, 송달료, 변호사 보수로 구분할 수 있다.

예납금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을 선납하는 것인데,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액수가 정해져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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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의 충당과 감액!

법인파산절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산과 부채내역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산이 신청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거나 부외부채가 산입되는 등 분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부채액수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와 다를 수가 있다.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기재상 부채액수가 최종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보다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통상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기준으로 해서 파산부(법원)가 예납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개인적으로는 법인마다 지정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분식된 재무상태표를 수정한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기존 세무대리인(회계법인, 세무법인)을 통해 결산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보다 실제 부채가 적은 경우, 가결산된 자료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호소하여 예납액을 감액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해당 법인에 매각할 자산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판사님들이 그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경험을 한다.

예납금은 법인자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다.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면 답변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다.

송달료

송달료의 경우,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는 전자소송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시에 송달료가 채권자의 수에 따라 계산이 된다. 송달료는 파산선고결정이 나면 해당 법인의 파산선고결정사실, 채권신고 안내 등을 위해 개별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의 수에 따라 산정된 송달료를 납입하면 비로소 접수된 법인파산절차 신청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

송달료의 충당과 마련에 대해서도 개별 질의를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있다. 직접 계산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변호사 보수

변호사로서 많은 보수를 받고 싶은 심경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업무량이 비교적 적고, 분식의 조정, 부인대상행위(취소대상행위)의 점검, 형사적 책임의 점검, 민사적 책임의 점검 등 쟁점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 보수를 유동적으로 책정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의뢰인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법원의 경우 이동비용, 그러면서 소요되는 시간(기회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 사건의 경우 항공비를 추가로 받기도 한다.

변호사 보수는 액수, 지급방법 등에 대해 해당 변호사와 협의사항이다. 터무니 없는 큰 액수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되고, 지극히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여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로펌도 지양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력, 여러 법률적 쟁점의 총체적 점검 등 노하우와 깜냥에 따라 로펌마다, 변호사마다 보수는 다를 수 있어서 제대로 점검해서 적정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변호사의 TIP

법인파산비용은 크게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비용들의 충당방법과 감액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서 접수전이나 특정 변호사나 로펌을 선정하기 이전에.

그리고, 회사가 망했는데, 파산절차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비용대비 채무소멸액수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 대표이사, 대표자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당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용이 들더라도 공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