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이난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 규제와 지원의 줄다리기

지난 6월 1일 중국 하이난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전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개발 계획 중 가장 큰 규모로 중국 내륙지역 최대 개발 계획인 '시웅안(雄安) 개발 계획'보다 큰 규모다.

# 블록체인 육성

역시 주목할 것은 '블록체인'이다. 이번 개발 계획에 블록체인이 언급된 횟수는 총 6번이다.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언급은 각 3회, 2회였다.

불과 2년 전에 발표되었던 <중국(해남) 자유무역 시험구 총안>에서는 블록체인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 미래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블록체인이 언급된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재산권 보호 제도의 개선 부분: 지적 재산권, 보관증서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항 개발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 탐색.

첨단 산업 부분: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여 산업 능력을 향상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및 디지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 발전.

사회 거버넌스 부분: 정부 기구의 개혁과 정부 기능의 변화를 촉진하고 거버넌스 시스템과 역량의 현대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 기술의 응용 장려.

정부 기능 변화 촉진 부분: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현대 정보화 기술의 충분한 활용.

산업 대외 개발 심화 부분: 하이난 국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혁신 발전 기지 건설.

데이터 보완의 질서 있는 유동성 실현 부분: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국제 규격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데이터 거래, 데이터 보안 및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표준 및 규칙 수립.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여전히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언급은 다른 정부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 정부는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 연구소가 상하이에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하이난 정부의 의도된 강약조절? 또는 갈팡질팡?

지난 5월, 하이난 정부는 연속적으로 두 건의 블록체인 관련 통지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온도 차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5월 9일 발표된 <하이난성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및 조치에 관한 통지>에는 제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선진 기업의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구축

디지털 자산의 권리 보호 및 글로벌 유동성 탐색

디지털 자산 거래 표준과 기술 모델 탐색

하이난을 우선으로 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의 시험 및 추진

이를 포함해 '블록체인+금융' 규제 샌드박스 실행. 사전 심사를 통한 금융 기업의 블록체인 사업 추진 및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전송 메커니즘에 대한 개발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물론, 블록체인의 이름을 빌린 불법적인 모금 활동 금지와 검열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는 5월 15일의 발표는 <하이난성 공업정보청 엄격한 법률에 따른 블록체인 관련 업무 통지>로 불과 일주일 사이의 발표라 믿기 힘든 온도 차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업격한 법과 규칙에 따른 블록체인 관련 업무 진행

중국 인민은행의 공고에 따라 불법적인 토큰 발행을 위한 자금 모집금지

법화와 토큰(가상화폐) 간의 교환업무 관여 금지

가상화폐 또는 토큰에 대한 정의와 정보 중개 서비스 금지

이밖에 지역 내의 모든 인터넷 산업단지, 인터넷 혁신 기지 등은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해야 하며 비즈니스의 위험 억제와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두 발표의 온도 차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한 지방 정부와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중앙 정부의 입장에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동안 발표된 중국 정부 기관의 다양한 보고서를 고려하면 중앙 정부가 단기간에 암호화폐 발행 및 활용에 대해 승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자금 세탁과 유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이난 정부 역시 단기간에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계속해서 하이난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하이난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종사자에게 매우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토큰 발행을 제외한 모든 부서를 하이난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매우 안전한 거처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난은 어떻게 진화할까?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을 분리해서 다루는 시도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토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토큰(인센티브)의 분리는 매우 민감한 주제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토큰이 없이는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자의 인센티브가 없는 블록체인은 실질적으로 소수에 의해 중심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중국 정부와 하이난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마지막까지 토큰을 거부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