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대한 4차산업혁명 대정부권고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중 블록체인
본 문건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중 블록체인(72페이지)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3.3.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효용은 난이도가 낮은 일을 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기관을 대신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있다. 인류는 수백 년간 서로를 믿지 못해 은행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해왔다. 내가 파는 물건을 원하는 상대방을 몰라 무역회사가 생겨났고, 생산자가 고객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 도매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ICT의 발전으로 정보 비대칭이 크게 감소했다.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회사도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 직거래할 수 있어 거래비용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신뢰 비대칭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여전히 사람과의 직거래에는 사기 위험이 있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블록체인은 서로가 서로의 계좌를 담보로 일련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약속한 돈은 자동이체된다. 단순 변심으로 약속을 깨기 어렵다. 이 점에 착안해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와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음원이나 웹툰, 도서 유통 사이트 없이도 제작사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2019년 8월 현재 라인, 카카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글로벌 메신저 회사들은 각자의 블록체인과 암호 자산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기반의 저렴한 송금, 결제, 대출 등의 P2P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뉴욕증권거래소를 소유한 ICE그룹, 노무라, SBI, MUFG 등 전통 글로벌 금융그룹들도 직접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자회사를 만들거나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전 세계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규모는 한화 9,620억 원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암호자산 관련 범죄 및 소비자 피해에 초점을 둠에 따라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 사이 해외 정부와 기업들은 빠른 공조 속에 저만치 앞서갔다. 2019년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과 옵션 상품을 정식으로 허용했으며, 청산, 수탁 등 암호자산 관련 인프라 기업들에게 제도권 라이센스를 허용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이 모든 중개서비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쉬운 난이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시켜 소비자 효용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블록체인뿐 아니라 암호자산 역시 이미 세계적인 금융, IT 대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서 우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암호자산의 정의와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암호자산 확산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며 올해 있었던 G20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자산과 관련된 제도는 공백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발행이나 거래 등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전반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공백 하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조류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글로벌 금융업계에 현저히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고 금융권에 준하는 안전한 인프라와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도입해 국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블록체인을 통한 규제혁신 사례의 샌드박스 편입이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대출, 보험, 증권, 부동산 거래 등 많은 금융 영역은 물론 무역, 물류, 농업 등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중개기관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다. 중개 사업자의 상당수는 그간 법과 라이센스로 보호되어 온 영역이다. 중개업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개업자들의 지대추구와 중개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많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확대된다면 중개업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저항 등으로 인해, 암호자산 관련 법 정비나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 부여 등과 같은 제도 정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완전한 법제도 정비 이전에라도 블록체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블록체인의 편리함과 혜택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제도의 방향을 잡아간다면, 현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블록체인의 활용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관련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블록체인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육성이다. 암호자산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지체되어 온 만큼 늦게나마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단순한 코딩 인력이 아니라 블록체인 활용 가능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코딩 교육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나 글로벌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블록체인이 일부 중개기관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신뢰 비대칭을 해소할 경쟁 제품이 먼저 출시된다면 국내 시장이 잠식되어 결국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 경계 없이 1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에는 뚜렷한 선점 국가나 기업이 없어 한국에서도 구글, 페이스북처럼 제2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 따라서 관련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허용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큰 변화를 꾀해가야 할 것이다.
(이하는 개인 의견)
청년들이 주축이 된 권고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 감사히 생각한다.
향후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은, 기성세대들이 기존의 관념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시도해보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제시하며 "이걸 위해 이걸 맞바꿔보자~"하는 구체적이고 조금은 발칙한 제안을 기대해보고 싶다. 그래야 자극이 되고, 자극이 있어야 뭐라도 시도해볼만한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1) 암호자산 오남용 방지와 경제질서 문제 예방을 위한 가이드는 그간 제법 연구된듯한데,
2) 글로벌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자산 경쟁력과 시가총액을 많이 가져올 방안이나,
3) 더 나아가 암호자산을 더해 대한민국과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과 같이,
방패와 창으로 구성된 쌍으로 이뤄진 구체적 정책제안을 기대해보고싶다.
때마침 시진핑의 블록체인 장려에 대한 발표는 이런 말을 하는듯하다.
"중국의 위안화로 달러를 이길 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는 암호자산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우리도 그런 컨셉을 하나 찾아야할 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