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대상 차등지급

전체 600만 원 지급이 아니라고? 

금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을 통해 브리핑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번 정부에서 온전한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 패키지 중 하나이며 손실보상, 정책지원자금(금융지원), 세금(세정/세제) 완화 등 4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이전 정부에서 실행한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피해업종 332만개사에서 551만개사 전체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2020년부터 2021년 추계를 통한 소상공인의 피해, 손실규모와 개인별, 업종별로 확인을 하고 차등지급 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국회와 논의한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정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며 551만개사 지급입니다. 여기서 감히 추측하면 332만개사를 지원했을 때를 생각하면 551만개사 지급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보정률 100%)

손실보상제는 보정률을 90%에서 상향하고, 지원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인상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100%가 될 것 같으며, 지원금 하한액은 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10월에 추진합니다.

금융구조 패키지를 통해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해결과 대출 부실화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세제, 세정지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감소하는데 납세부담을 가중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제 확대와 납세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혜택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합니다.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친과 공제율을 확대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23년까지 연장합니다.

납세기한은 소득, 부가세 납부기한은 2~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을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