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합치기로 합의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합쳐지기로 합의했다. 합쳐진 체제에는 서울특별시 + 알파의 권한이 주어진다고 한다. 정말 잘 된 일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앙의 결정이 지방의 말단까지 잘 전달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정도전 선생은 지방 호족들이 힘을 가지고 중앙의 국왕을 우습게 보는 고려 체제가 국가의 효율을 그르친다고 생각했나 보다. 어떻게든 중앙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는 체제를 만드려고 했다. 그 의도가 잘 먹혀 들어서 조선은 중앙집권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로 출발할 수 있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무척 선진적인 체제였다. 조선과 비슷한 중앙집권체제를 일본은 19세기 말 까지 갖추지 못 했다. 16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도 지방 다이묘가 무서워 그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1년에 한번씩 에도(도쿄)로 오게 하는 산킨코타이参勤交代 제도를 시행할 정도였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빠른 결정과 실행이 중요한 지금은 그게 잘 맞지 않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중인 지금도 도지사의 법적 지위는 ‘지원기관’이고 시장, 군수는 ‘집행기관’이다. 여전히 그 전통은 남아있다. 조금 더 큰 분할과 자치권의 이행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중국을 통일하겠다는 유비劉備에게 제갈량諸葛亮은 천하를 세 개로 나눠 한 부분을 차지한 뒤 북벌을 도모하자고 했다. 주유周瑜는 손권孫權에게 지금의 양자강을 기준으로 중국을 남북으로 나눠 기회를 노리자고 했다. 인구감소, 국가 경쟁력 약화는 나라의 문제이다. 큰 일을 해결하려면  큰 기술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 수도 이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가 지방으로 역류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라고 했다. 지방 통합은 문재인 정부 때 김경수씨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부산-경남 통합을 주장한 것이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내가 일하고 먹고 자는 곳에서 먼저 달성된 점이 신기하다.

뉴스 한 꼭지로 흘러가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가 되었든 우리나라는 서울이 중심이다, 그에 맞게 서울과 수도권에도 거점을 마련해야겠지만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길 듯하다. 세상의 변화가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 참 기분 좋은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