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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공인노무사 한은경 Dec 28. 2022

연봉협상(2) - 임금인상, 기준, 요구 근거, 방법

노무법인 대정 한은경 대표 공인노무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2) - 임금인상

노무법인 대정의 연봉협상 가이드

두번째, 임금인상입니다.

임금인상이 의무인지, 임금을 인상한다면 기준과 방법은?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고려사항까지 임금인상에 대한 A TO Z!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동결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인상

[노무법인 대정] 연봉협상 가이드 -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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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인상, 의무일까?

# 임금인상 매년? 의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인상 기준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전체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나요?

물가상승률 만큼은 올려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임금인상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없이 몇 년동안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래 '필수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인상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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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성원은 임금인상을 꼭 해줘야 해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성원은 해가 바뀌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그에 맞도록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2023 최저임금(1) - 적용대상, 감액(수습), 벌칙

포괄임금계약 등 연장근로를 포함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높더라도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총액을 보지 마시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더하여 적용기준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급을 구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 2023 최저임금(2) - 계산방법, 사례

# 임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을 꼭 해줘야 해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임금인상률대로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해당 합의를 무효화하고 임금동결을 원하신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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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 참고자료

#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자율, 노동조합 임금인상요구안 등을 참고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자율, 노동조합 임금인상요구안 등을 참고하여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OECD가 전망한 우리나라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은 1.8%이며, 정부가 예상한 2023년도 물가상승률은 3.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상승까지 감안하셔서 회사의 지불능력을 살펴보시고 임금 인상의 범위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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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 고려사항

# 왜 신입만 임금을 올려주나요? 임금차이가 별로 안나서 불만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인턴, 사원 등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승하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자가 아닌 상위 직급의 구성원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금동결인데 신입의 임금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거나, 상위 직급과의 임금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위 직급의 구성원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의 문제가 있는 하위 직급뿐만 아니라 계획에 없던 상위 직급까지 전체적인 임금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위 직급 구성원의 만족도까지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임금인상 또는 상위 직급 구성원의 불만족 해소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 성과가 좋은 직원은 급여를 올려주고 싶은데 기본급 인상은 부담스러워요

매년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성과급을 높이는 성과급제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단위, 부서 단위로 공동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올해 성과가 좋아서 성과급이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연도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