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40%, 지역균형발전을 핑계삼은 비겁한 정책

지역균형발전 프레임 앞세운 비상식적 정책, 무능력함 드러낼 뿐

최근 더불어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확대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 이런 공공기관 비합리적 채용을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드는 반문은 이렇다. 먼저, 지방 경제에 누가 더 기여했을까라는 점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A씨, 가족이 살고있는 집도 서울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고, 4년간 지방에서 살았으며 그로 인해 지방 인재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반면, 지방에서 나고 자란 B씨, 가족도 지방에 거주 중이지만, 고등학교 수험 시절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서울의 사립대를 입학하게 됐다. 4년 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공기업을 지원하려 하지만 시험 점수 커트라인이 높아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2년 간 취업 준비생 신분과 인턴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지역에서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했던 B씨의 가족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느낀다. 서울에 거주했던 A씨 가족은 서울 거주의 혜택(최근의 부동산 혜택 등)과 교육 및 교통 등의 다방면의 혜택을 받고도 또 지방 인재의 혜택을 받는다.

과연 이런 정책이 공평한 것일까? 공평함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정책은 공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불공평을 공공연하게 양산하고 있으니까.

필자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지한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로 대학생활 및 다른 사회 생활을 통해 쌓아온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인재 40% 의무 채용은 비합리적이고 비겁한 정책이다. 지방 경제 살리기에 뾰족한 묘수가 없고 대책도 없으니, 겉으로 하는 시늉이나 해보자는 식이다. 서울에서 교육 받은 인재들이 지방 공기업에 가면 지방 경제 활성화가 안되나? 묻고 싶다. 또, 지방대학이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대학교 출신에게 무조건적인 취업혜택을 줌으로써 의지가 있는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도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로 인해 직업적 불안을 겪은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청년들은 공기업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그로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공기업과 공무원 준비에 매달리는 청년들의 분노를 사는 정책이고, 지방대생과 수도권 대학 학생들의 분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긴 취업 준비 기간을 더 연장시키면서 안그래도 질타를 받아 마땅한 청년 취업률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싶다면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사기업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라. 또, 외국의 투자를 늘릴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 콘텐츠 개발에 힘써 관광과 경제 분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발전도 이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