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부

교육과 채용의 불공정성

현재 정부는 아전인수격인 균형을 주장하고 정책을 펴고 있다. 부자들을 증세하고 서민층에 부를 분배하겠다는 로빈후드를 표방하는 정부이다. 균형과 평등의 이름으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막상 까보면 또다른 불평등을 낫는 어리둥절한 상황을 연출한다. 교육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자사고 폐지를 들 수 있다. 자사고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해서인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자제를 없애기 위해서인가? 궁극적으로 평등을 외치는 듯 보이지만, 막상 보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평한 정책이다.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를 몸소 보여주는 정부처럼 보인다. 재밌는건 이러한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은 명문대에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부모의 능력이 된다면 선택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자사고 폐지라는 악수를 두는 지 진정한 속내를 알고 싶다.

채용의 측면을 살펴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에 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지역할당제를 35%까지 늘리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란 무엇인가? 지방에 거점을 둔 대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에게 전체 채용에서 35%의 자리를 무조건 채워넣어야하는 정책이다. 수준에 관계없이 그들은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노력없이 서류나 필기, 면접 전형에서 남들보다 3점에서 5점을 앞서있다. 수도권대학 졸업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코로나보다 지역인재와 같은 불평등 인사 정책에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평등한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했던 정부는 단순히 지방 대학을 나와 점수를 더 받는다면 지방대학 입학생이 늘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다.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급 상승, 아니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로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절망감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당신들의 정책의 효과를 살피고 억지스러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라는 장치로 대학명과 학과도 가림으로써 공평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지역인재에게 가점을 줄 필요가 있는가? 다 가리고 경쟁했을 때 뽑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역인이지 지역인재가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했던 정부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