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비용은 단기적 투자 핀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통일과 관련된 글 몇개를 써보자고 생각했는데 급박한 일들이 겹치면서 이제야 두번째 글을 쓰게 되었다.
통일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것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남과 북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투자를 이야기한다.
낙후된 도로나 철도 같은 SOC에 들어가는 비용부터 시작해 북한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들어가게 되는 비용 등을 합하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이 비용을 독일과 같이 구 서독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적자재정을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한 남남 갈등은 통일 전 지금 보다 더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골드만삭스의 지적처럼 통일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 부터 관련 학자들까지 일치된 의견은 점진적 통일이다.
점진적 통일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교류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그 단계를 지나 양측이 필요시 FTA수준의 경제적 통합 그리고 미국처럼 정치적 통합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점진적 통일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사정을 우리 남측과 비교해 버금가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실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클 것인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통일 비용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통일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이다.
통일 편익이 20년간 20억원이라 가정하고 통일 비용은 10억원이라 칠 때 당연히 남는 장사이지만 통일 비용은 2년 동안 투입되어야 하고 편익은 20년간 나누어 발생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 지점이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한 쟁점이 된다.
모두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골드만 삭스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파산할지도 모른다. 단기간 동안 투자를 해줘야 장기 편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사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 비용의 회수 또는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이 가장 큰 돈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나 사실은 상업성 있는 광산들은 이미 북한이 중국등에 개발권을 팔아 넘겼고 남아 있는 광산들은 경제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사실 통일 비용은 부동산에서 마련될 것이다. 북한의 땅은 모두 국유지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기업들에 적절한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주로 도로나 항만, 철도 등을 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 중 우리나라는 건설비용 보다 토지보상비용이 몇십배 더 들어가지만 북한은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 건설비용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SOC에 대한 직접 투자도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에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이를 분양함으로써 그냥 토지를 분양하는 것 보다 더 큰 수입을 정부가 발생시킬 수 있다.
요약
결국 통일 비용은 통일 편익보다 작다는 것 단 투자시기와 편익이 발생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의 조달은 100% 재정으로 감당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토지만 잘 개발하고 이용권을 판매한다면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개발 속도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
북의 땅은 모두 국유지이다. SOC건설 비용에서 남측에서 늘 골머리를 썩게하는 토지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건설비용만 확보하면 된다. 건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10%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를 요약하면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매우 크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