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들어보셨나요?

세 번째 이야기

카카오 뱅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내년 초에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에 이어 카카오 뱅크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카카오 뱅크는 말 그대로 인터넷 은행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은행이죠. 또한, 카카오 뱅크뿐만 아니라 KT에서도 이번 연도 하반기에 K뱅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2배 가까운 예금 금리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은행들이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2배 가까운 예금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 인터넷은행들은 10%까지만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는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 것인데,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어 은행이 특정 대기업에 과다한 자금지원을 하게 되고, 금융사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결국, 이로 인해 기업들 간의 공정거래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아이템을 두고 여러 기업이 경쟁을 펼치는데 은행을 소유한 기업에서 아주 낮은 대출이자로 돈을 공급받는다면,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금산분리법이고 이 법이 인터넷은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5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정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최근 샤오미가 중국의 3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시왕 은행(希望銀行)’ 출범을 예고함으로써 이러한 개정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죠. 

 대기업 사금고 막자 vs ICT 기업 진출 돕자

그렇다면 기존의 시중은행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계좌 개설을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개설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은행도 모바일 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 중금리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인터넷은행과의 전면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준비하고 있죠. 이러한 은행들의 모바일 은행 서비스는 인터넷 은행 서비스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은 더욱 독자적인 특장점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