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와 약화의 목소리 각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전세사기, 전세금 반환 문제가 확장되면서
DSR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에 대한
강화와 완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DSR 배제시킨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커졌다.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장이 전세사기를 키웠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받도록
관리해야 한다. DSR 강화.
*임대인이 제 때 전세금 반환을 해줬으면
전세사기 일부는 막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인이 대출 받아서 반환하도록 dsr 규제 풀어라.
임대인도 전세 반환해 주고 싶은데,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막혀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DSR 완화.
DSR 이슈는 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소재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 해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여러번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