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본이득 배분
에밀리의 Organic Sausage Limited 사례
에밀리는 유기농 소시지롤을 제조하는 ‘Organic Sausage Limited’의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 공장의 인근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식물성 비건 소시지롤도 제조합니다. 2024년 1월, 에밀리는 소시지롤 사업 일부를 300만 달러에 매각하고 식물성 비건 소시지롤 사업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에밀리는 매각 대금의 대부분을 비건 및 식물성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트를 구입할 계획이어서 매각을 통한 자본 이득 중 50만 달러를 자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법인의 자본이득은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사실상 회사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금 없이 주주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익금은 과세 대상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지급액에 최대 33%까지 거주자 원천징수세(RW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당금은 에밀리의 한계 세율(에밀리의 연 소득에 따른)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금과 함께 전달되는 거주자 원천징수세와 법인납부 세금 (imputation credit)이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여 발생한 비과세 자본 이득이 배당에 반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자본이득 배분에는 위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밀리가 사업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분 받기 원하면 다음의 배분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밀리의 주주 대여금 계정에 대여금이 남아 있다면 상환합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을 통해 에밀리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적절한 규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과하여 FBT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익잉여금에서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법인납부 세금과 배당금 원천징수세(dividend withholding tax, 에밀리에게 한계 세율로 과세)와 함께 에밀리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에밀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면 에밀리에게는 한계 세율로 과세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