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준수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
2024년 정부 예산 중 세금 준수를 위해 할당된 2,900만 사용
최근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IR)은 2024년도 예산에서 2,900만 달러를 할당받아 세금 준수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금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대응을 포함합니다.
국세청장 피터 멀시(Peter Mersi)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납세자의 약 90%는 미납된 세금이 없으며, 세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도구, 데이터 및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예산 할당을 통해 이를 더 철저히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할당된 예산으로 추가 인력을 채용하여 조사 및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체들이 현금 흐름 문제를 겪으며 세금 납부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였지만, 세금 의무는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발표 내용 중 활동이 강화될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숨겨진 경제, 소매업, 트러스트 준수 및 암호화폐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조사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 대출 채무자에 대한 부채 회수 활동
소기업 현금흐름 대출 (Small Business Cashflow Loan)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채 회수 활동
특히, 해외에 거주하며 뉴질랜드에 투자 부동산을 소유한 학생 대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며, 건설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세금 문제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해 온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및 기업 재구조화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감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227,000명의 뉴질랜드인이 약 80억 달러에 달하는 700만 건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자의 소득 신고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를 통해 세금 부채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부 납부 계약을 통해 연체료 발생을 줄이고, 세금 부채를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기에 국세청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신고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실수를 했음을 알리며, 다른 방법으로 발견되기 전에 국세청에 이를 알리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무 회계사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의 강화된 단속과 지원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조: Inland Revenue funding used to support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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