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0년, <책임을 묻다> 북토크 핵심요약
1.
배는 넘어지면 안됩니다.
새월호는 넘어졌습니다. 1000톤 규정 두배인 2000톤을 실었고, 고박 안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편법 증개축으로 무게중심 높아져서 기울었을때 원상 돌아가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감독 않은 정부 책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기록한 <책임을 묻다> 북토크가 7일 오티움에서 열렸습니다. 공동저자인 준형아빠 장훈님, 오지원, 이정일 변호사님 말씀 중 결정적 몇 장면을 복기해봅니다.
2.
지난 10년은 잠수함 충돌 등 외력설, 앵커(닻)를 던져 침몰했다는 설이 과학적, 실증적으로 아니란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배를 기울게 한 급회전 책임이 조타실 선원들이냐, 조타장치 결함이냐, 이건 1,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3.
배는 설혹 넘어져도 침몰 않고 6시간은 버팁니다. 세월호는 마땅히 닫혀 있었어야 할 수밀문과 맨홀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이 빠르게 차면서 버티지 못하고 조기 침몰했습니다. 이는 선원들 책임입니다.
4.
골든타임 100분 중 선원들이 40분, 해경이 60분을 까먹었습니다.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면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해경 상황실은 나름 잘하다가 9시19분 청와대 전화 한통에 멘붕 상황이 됐습니다. 동영상 내놓으란 지시였죠. 이후 해경 지도부는 '사람부터 빨리 구하라'는 지시조차 안했습니다. "좀 들어가서 해보지. 그림 나올텐데"..동영상만 신경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법적 책임을 진 것은 해경 123정장, 단 한 명입니다.
5.
우리는 배가 침몰했다고 분노한게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에 분노합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진상규명해야 하는데, 이건 수사만으로 어렵습니다. 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방해로 수사는 수사대로 안되고, 조사는 조사대로 안됐습니다. 특조위 조사 방해로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6.
피해자인 유가족은 사찰 대상이 됐습니다. 관련 기무사 요원은 유죄받았고, 국정원 요원들은 수사조차 안 받았습니다. 그들을 고소고발했더니, 다들 지시받았을 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와중에 진짜 피해자는 지워졌습니다. 그때 책임을 묻지 못한 법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사찰당하면 꼭 꼭대기를 고발하라고요.
7.
"10년간 싸웠습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 한가지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태원참사가 터졌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책임자 처벌, 제도 정비, 다 해놓았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자괴감으로 1년간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1주기 추도식 때 처음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요. 놀러가서 죽은 건 죄인이 아니고, 놀러가서 죽게 만든 저들이 죄인이라고요. 10년 동안 '놀러가서 죽은 아이들 시체장사 한다'고 욕먹었습니다."
"아이 시신을 찾은 뒤 그 관에, 확인했다고, 내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절차라고요. 벌벌 떨면서 썼습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유가족들도 또.. "
8.
재난과 참사 상시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수사와 함께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쌓여 참사가 됩니다. 일상의 안전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독립 조사기구 상설화 등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꼭 필요합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한을 지켜줘야 할까요? 이런 조사는 국민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선 행안위 의원실에 계속 문의하고 민원 넣어주세요. 계속 떠들고 퍼트려주세요.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일하게 만들려면 국민이 채찍질 해야합니다. 여러분이 해야합니다.
9.
견뎌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제 저희에게서 들으셔야 합니다. 곁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아빠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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