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시장의 주요 현안 문제를 개선키 위해 유관기관의 책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13일, 위원장실에서 대리운전 시장의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수수료 문제, 대리운전보험 개선책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자, 근로복지공단 이근열센터장,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경사노위 조오현국장과 구미현, 최은영, 신정민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두차례의 경청콘서트를 비롯, 수차례 연속 이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수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집중 논의된 업계의 문제들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정책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율의 수수료, 기사장사, 일방적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업계의 고질적 부조리를 해소하기위한 정책회의가 이토록 책임있게 연속 진행되긴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대리운전시장의 문제가 심각하고 김문수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의 문제해결 의지가 강고함을 보여줍니다.
"... 지금 현대차 들어가면 완전히 로또다. ... 경제적 취약계층은 노조도 없고 올려달라고 주장할 단결도, 투쟁도 못하고 있다. 사회가 주목도 안 한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211580338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상층 노동자와 달리 플랫폼 종사자와 비정규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운동과 권익운동은 열악합니다.
더욱 많은 지원과 활동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작 더욱 비루한 여건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갇혀버린 현실,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 문제를 앞에 두고 김문수위원장은 이 대리기사 문제만큼은 어떻게건 성과를 보고 말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과 약자동행, 이를 위한 동참에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모처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지금,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운이 강화되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