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국가 부도의 날
아무도 믿지 말아라
IMF 에 대한 추억
1997년 5월 늦게 간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로 복귀를 하였다 집에서는 동절기에 일감이 적어 수입을 올리려고 비디오 가게를 창업하고 내가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나름 수입도 있고 나도 복학전 무료함을 달랬으며 그 수익으로 복학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기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난다. 그해 10월 TV에서는 생소한 IMF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 IMF의 도움을 받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골이었던 지역이라 다들 관심이 없었고 단지 인근에 들어설 LG공장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과 지역에서 잘나가던 큰 공장이 문을 닫았다는, 단골이자 그회사 직원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99년 겨울 졸업을 앞둔 4학년 2학기 취업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발령받고 지금의 이일을 여지껏 하고 있다. 당시에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면서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늘고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들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조손가정이 많이 늘었다는 통계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 그시기가 99년이라는 시기가 일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어르신들의 삶도 팍팍해졌다는 사실을 조사결과로 알게 되었다 IMF이후 2년만에 내 주변에 많은일들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IMF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했었는지, 지금의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철없는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 IMF라는 놈에대해서
국가부도의날 다음 이미지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82년생 김지영에서도 언급되듯이 우리 누나도 그렇게 살아왔듯이우리 누님들의 희생으로, 전태일 열사의 불같은 희생으로 일군 우리나라의 경제 였다. 아직도 우리의 도시에는 아름다운 빌딩에 야경들이 빛나고 있고 그 아름다운 별빛들은 우리가 희생한 고귀한 시간의 투자였다. 그런 우리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었다 그 시간은 불과 30 년도 채 되지 않은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다. 누구는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누구는 주당 80 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일궈낸 성과였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은 수도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돌려 가정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에 경제를 발전시켰다
국가부도의날 다음 이미지그렇게 세계 신흥 경제 국가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유럽과 잘 사는 서방 국가가 진출하여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새로운 경제 식민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 오기에는, 투자하기에는 수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다 오래전에 서방국가들이 남미와 북미 대륙을 식민지로 삼기까지 치뤄야했던 수많은 희생들과 같이, 우리나라로 오기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이 갖추어 줄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조건이 먼저 선행되기를 바라는 바램이었을 것이다.
국가부도의날 다음이미지그중 첫번째가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이다. 투자라는 것으로 보면 좋아보이지만 나름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이나 투자범위의 축소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이다. 무역에서의 관세역할과 비슷한것이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확대되면 그만큼의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되고 갑작스런 투자회수는 자칫하면 기업의 운영을 어렵게한다. 특히 많은 자본의 투자로인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있어 회사에 대한 국내기업인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상, 쉽게 매각하는 등 회사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수도 있다. 쌍용자동차와 같이. 특히 일차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노리는 것은 바로 금융업, 은행이다. 외국의 자본흐름의 통로가 되고, 국내에 지불해야할 수수료나 세금을 회피할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표적이 되는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켜 기업사냥을 편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제일은행 같이 매각을 하면서도 소득세를 내지않는 외국의 자본회사, 일명 홀딩스 회사는 회사의 운영에는 관심이없고 오로지 사고팔고를 통한 수익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금한푼내지 않으려는 꼼수. 그것이 자본시장 개방의 목적일 것이다. 마침 신흥경제국가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서방자본회사들의 적절한 사냥터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국가부도의날 다음이미지가장 무서운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고용체계를 가진나라이다. 전통적 고용체계의 가장큰 특징은 바로 종신고용. 사표를 쓰기전에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고용관계. 근로기준법으로 해고도 어려우니 일만 잘하면 호봉이 올라가면서 정년퇴직전까지 일 할 수있다. 우리나라는 남녀 성별의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되어있다. 유교의 사상이 이어온것인지 가부장적인 가장의 책임때문인것인지. 아버지는 회사를 다녀 경제적 수입을 책임지고, 어머니는 가정경제와 양육, 부양자들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반하는 사고라고 할지 몰라도 어머니들의 가정 지킴은 자녀들을 건전한 인성과 성실함, 책임감을 지닌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역할과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케어역할을 담당하는 수호자인 것이다. 가족의 분화와 맞벌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자녀와 보호대상을 이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액수는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만약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주었더라면 현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현실은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게 어머니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한 결과이다. 어째튼 아버지의 이런 역할로 우리나라의 기본적 고용은 정규직고용이었을 것이다. 물론 일부 비정규직도 있었을 것이나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들은 정규직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고용체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다. 더욱이 회사를 운영 하다 보면 어려워질 경우에 직원들을 해고하여 회사를 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고용 체계나 일자리에 대한 사고가 달라서 정규직 보다는 시간제 계약직와 같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사회였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영향이 있었으며 일 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의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그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채용한 직원들을 정년까지 유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나라의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조건 중에 가장 큰 것이었다. 그래서 원한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의 형태이다. 당연히 이런 고용체계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우리는 불편하다.
국가부도의 날 다음이미지한국 은행의 한시현 팀장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나라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고 2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득의 양극화, 중산층의 몰락, 빈곤층의 확대, 그로 인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그 배후가 미국인지, 서방의 잘사는 나라 들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자본가들 때문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는 또 다른 세력인지, 아니면 영생토록 경제적 권력을 유지할 대기업의 협조가 있었는지.
국가부도의날 = Default
국가부도의 날 영어제목은 default이다. 디폴트(Default)란 은행 융자나 공사채(公社債) 등에 대해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채무 불이행(債務不履行)’이라 한다. 어쩌면 그 시대의 배후 세력들은 후자의 뜻을 선택했을수도있다. 갚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갚을 생각이 없는 것.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헛된 망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으려고 말이다. 디폴트의 또다른 뜻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어떤 변수의 값이 생략된 경우에 시스템이 미리 준비한 값을 이용하는 일이 있다. 이 값을 암묵값이라고 한다. 이미 그 값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한보 부도 이전부터. 아무도 믿을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