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 아마존 고소, ‘쿠팡’에 미칠 영향
출처 : 커넥터스
1. 미국 정부의 아마존 고소
- 지난 9월 26일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 (FTC) 가 아마존을 고소함
- 주된 내용은 아마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 일삼았다는 것
- ‘프로젝트 네시’ ( 가격 조정 알고리즘) 을 거론하면서 아마존과 경쟁하는 플랫폼들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추적하여 입점 판매자들에게 가격 조정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 반독점법 위반 사례 5개 항목]
(1) 아마존에서 판매 하는 상품이 최저가를 유지하도록 해당 상품 판매자를 단속하고 처벌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입점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아마존이 아닌 타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아마존은 해당 판매자를 아마존 검색 결과의 가장 아래에 숨겨버릴 수 있다.
(2) 아마존은 아마존의 풀필먼트 (FBA, Fullfillment By Amazon) 서비스를 사용하는 판매자에 한해 ‘프라임’ 자격을 부여한다. FBA 는 아마존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수나 다름없는 유료 서비스이기에 사실상 판매자에게 비용을 강요함과 다름없다. 이는 (1) 과 연결돼 판매자가 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
(3) 아마존 상품 검색 결과를 유료 광고로 대체하여 검색 품질과 고객 경험 모두를 저하한다. 이렇게 증가한 정크 광고는 좋은 제품을 찾는 고객과, 광고 상품 구매를 통해 수익을 기대하는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4) 아마존 검색 결과를 통해 아마존 자체 상품(PB) 의 품질이 타 상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게끔 의도한다.
(5) 아마존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십만의 판매자에게 비싼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이 수수료에는 판매 수수료부터 광고 등 판매자의 비즈니스를 위해 사실상 꼭 필요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를 다 합치면 총수익의 50%가량을 아마존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그만큼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도 피해를 준다.
2.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이다.
- 쿠팡은 23년 2분기 기준 1971만명의 활성 고객, 22년 4분기 기준 1100만명을 넘어선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 회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플랫폼
- 로켓배송 납품가를 둘러싼 쿠팡과 입점 브랜드 간 갈등 또한 빈번하게 발생 , ‘햇반 전쟁’으로 불리는 쿠팡과 CJ 제일제당의 대립이 대표적
- 브랜드 상품의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납품 중단 또는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 - ‘아이템 위너 시스템’ (상위노출 시스템) 활용 가격 조정을 압박하는 경우 빈번
---> 요약하자면 대중소를 막론한 쿠팡의 파트너사 대상 가격 조정 압력은 실존함
3. 규제 대응을 대하는 쿠팡의 자세
- ‘대관’을 통해 규제 대응을 본격화 하는 쿠팡, 20년부터 강한승, 박대준 각자 대표 체계를 구축하였는데, 강한승 대표는 김앤장에서 쿠팡의 로켓배송 위법 여부를 다툰 한국통합물류협회와의 소송전을 승소로 이끈 법조계 인사, 박대준 대표는 쿠팡의 정책실장 출신으로 대관 업무 담당하던 인사
--> 강력한 법무팀, 대관조직의 힘으로 납품 거래 갈등 승소, 아이템마켓 정당성 정부 인정, CJ 올리브영과의 갈등 역시 쿠팡 승리가 점쳐지는 분위기.
4. 아직 남은 쿠팡 리스크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있는 상황, 1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네이버 사례, 시정 명령과 265억원의 과징금 부과 받은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제 > 이에 따라 자사 PB 에 대한 노출 우대 행위가 규제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