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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라플랜 한종완 Jul 06. 2020

학자금대출 시장에 뛰어든 이유

핀테크는 어떠한 금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핀테크(FinTech)의 성장이 눈부시다. 이제 스마트폰과 지문만 있으면 결제·송금 등의 간단한 은행 업무는 물론, 투자와 대출 등 높은 탐색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일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진보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에서 오는 편리함을 넘어 우리를 괴롭혔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무력화했다는 정복감마저 들게 했다.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덕분에 핀테크 산업이 급하게 탄력을 받은 듯하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스타트업이 괄목할 만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자 1금융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에 엮인 모든 기업들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SSG, 롯데,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마저 간편결제 앱을 출시했으니 이는 놀라울 일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 금융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핀테크의 물살을 혁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혁신의 잣대는 엄격하다. 핀테크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재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1) 과연 핀테크는 적재적소에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가?
2) 그리고 어떠한 금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학생은 약 63만 7000여명에 달했다. 대출액 규모는 1조 8000억원이 넘는다. 2009년부터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낮은 금리(연 2%, 2020년 1학기 기준)를 적용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높은 등록금에 부담을 느낀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금융시장은 은행도, 토스도, 카카오페이도 아닌 한국장학재단인 것이다.

(자료=감사원 보고서)

반면,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말 기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나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 중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원은 1만 7862명에 달했다. 2018년 감사원이 발표한 2017년 신용유의자(1만 1485여명) 보다 6377명(55%) 증가한 수치다.

2018년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1만 7145명으로 2017년(1만 2935명) 대비 33%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206억 4000만원으로 2017년(145억원) 대비 42% 증가했다. 체납률은 9.69%로 최근 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전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작용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 포털 커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 참여자의 48.8%가 부채로 인한 압박으로 직장을 가리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며, 31.3%가 부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