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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6. 2019
중국,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 공세 속뜻은?
최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선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들먹거렸다. 지난 10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통합 의지를 피력했다. 이틀 후인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 주석을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암호법’을 통과시켰다.
https://www.youtube.com/watch?v=994Dr4RTi3c&t=21s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면밀하게 짚어볼 대목이 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해온 중국 정부의 시각이 바뀐 것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11월 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시평을 통해 드러났다. 인민일보의 이 시평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를 앞지를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도 “블록체인 혁신이 반드시 가상화폐 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투기적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면서 ‘질서 있는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CBDC를 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CBDC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암호화폐는 중앙통제기구 없이 말 그대로 분산원장 구조 아래서 참여자들에 의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명하게 거래되는 시스템이 핵심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야기하는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익명성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디지털화폐는 인민은행이 현금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CBDC 발행과 회수를 하고, 은행들은 개인 고객의 예금과 현금을 CBDC로 바꿔줘 고객의 등록된 전자지갑에 입금하거나 전송하는 형태로 운용될 전망이다. 알려진 대로라면 이 디지털화폐는 전혀 암호화폐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강력한 통제권을 갖는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을 강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천명했다고 해서 이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트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유출입 등에 쓰일 수 있는 데다 통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중앙은행의 통제권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일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중앙은행의 통제권 유지라는 점에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어서 암호화폐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국가적으로 블록체인을 키우겠다는 선언을 보란 듯이 한 것일까? 인민은행은 왜 다른 나라보다 더 디지털화폐 발행에 적극적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디지털화폐 발행과 관련해 해외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리브라를 주목하고 있다. 리브라는 기본적으로 미 달러화 등 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가치가 급등락하는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했다. 그래서 본격 유통될 경우 각국의 화폐 주권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런 점 때문에 각국 정부가 리브라에 강력 제동을 걸고 있고, 참여 기업들도 잇따라 발을 빼고 있어 리브라가 글로벌 무대에 선을 보일지는 불투명해졌다. 어쨌든 중국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자국의 통화주권을 흔들어 놓을 것을 우려해 디지털화폐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디지털화폐 추진에는 위안화의 왜소한 위상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 경제를 추격하면서 미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60% 선에 와있는 지금도 위안화의 위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9년 1분기 현재 전 세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중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61.82%에 달한다. 위안화의 비중은 1.95%에 불과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