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책에 관하여
출산 정책에 대한 방향과 책임
최근 세계에서 20조가 날아간 사건이 있다.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은 이 루나 사태로 인해 패닉에 빠졌으며, 도권 대표를 고소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증권금융범죄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루나 코인 수사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유사한 금액을 수년에 걸쳐 소비하고 심지어 결과가 나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 있다. 바로 저출산 정책이다.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처참한 성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세계 꼴등이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2명이다. 부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 때문이다. 올해 출산율은 0.77명대로 추산되며, 세계 2번째 꼴등의 출산율이 1을 넘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초라한 성적은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부처로는 여성가족부, 위원회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 비유하면 취업 정책과 같다. 카카오 같은 회사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전체 회사의 1%도 되지 않는다면, 취업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평균 결혼 나이를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를 약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88년생 전체의 결혼율이 40%가 안되기 때문이다. 결혼율은 떨어지는데 여성 지위 향상이나, 육아 환경 개선 같이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돈을 쓴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 0.77 출산율의 현실이다.
출산율 이전에 혼인율이 있다. 산모 및 아기의 처우만 생각하는 것은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못한 자의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실제 혼인 건수가 늘었던 때를 회상하면 2002년 월드컵이 떠오른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의 사적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파편화되어 있는 청년층이 지역이 정착하고, 지역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회사 별로 결혼 적령기의 나이 제한이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일정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저출산의 책임이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혼인율과 출산율이 부서 인센티브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 어느 부서가 결과도 안 나오는데 예산만 타가고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선회하고 있다.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걸자마자 지지율이 급등했던 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취급하면, 전전 대통령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 입이 쓴 것이 먼저인지, 병을 치료하는 게 먼저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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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매일경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