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지율 상승 방안에 대하여
지지율 대응방안과 정부 비전 제시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6주째 20% 에서 횡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지율이란 무엇일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며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본인의 현상황만을 가지고 정부를(혹은 대통령을) 평가하며, 여기서 평가 기준은 과거 대비 현재 본인의 삶이 나아졌는지 혹은 미래에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 있는지로 판단할 뿐이다.
사실 청와대를 대통령의 관계 인사로 채우는 것은 과거를 비추어 봐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사에 대한 타당성을 대국민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인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발전 혹은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인사 문제가 지지율 감소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할 경우, 정책 동력 상실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국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요한 국가적 이슈는 아래와 같다.
- 저출산 고령화 리스크
- 물가 및 금리 상승 리스크
- 영끌 주택 대출 금리 상승 리스크
-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파산 리스크
- 코인 시장 침체에 따른 개인 파산 리스크
지지율 문제의 해결방법은 1가지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적 이슈에 대한 대처 방안은 내로남불이었다. 당시 문제는 전전 박근혜 정부의 잘못일 뿐이며,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그리고 전전 정부의 인사들을 구치소에 넣어 책임을 전가했다. 사실 이 방법도 현재는 정부가 초기이기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갈라치기이다. 필자는 이 방법이 내로남불보다는 조금 더 해결책에 가까운 것 같다. 단지, 보수 vs 진보, 남자 vs 여자의 프레임이 아닌 MZ세대 vs기성세대의 갈라치기이다. 왜냐면 이미 보수 진보 및 남자 여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선들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MZ세대와 기성세대는 갈등이 있다. 단지 기성세대의 파워에 눌려, MZ 세대가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서로 불만을 표출할 수만 있게 하여도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하여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하나는 위기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에서도 다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부가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위의 국가적 이슈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대국민 발표를 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해도 지지율을 20%대에서 최소한 30~40%대로 끌어올려야 뭐라도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정부의 비전제시가 부족했다. 지지율 상승을 위해 문재인 전정부의 '사람이 먼저다'처럼 정부의 방향을 대표하는 임팩트 있는 표어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검사 출신의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사회정의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신상필벌'과 의미가 통하는 쉬운 문장이 좋다고 생각한다.
협치의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모두를 만족시키기보다는 국가생존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정책을 진행한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