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할까?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2020년 5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클럽, 노래방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QR 코드를 스캔해 이름,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방안을 6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설을 방문한 사람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방역당국은 당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짜 명부를 작성하거나 명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역학조사를 하느라 코로나 확산을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손으로 직접 명부를 작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한 손으로 쓰는 명부를 비치해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부에 작성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방역당국은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서 허위로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QR코드 명부를 도입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름을 그려보기로 했다.
"신문기사를 읽고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볼게요."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그대로 차츰 확진자 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을 방문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을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수빈이가 말했다.
"저도 코로나 방역 관리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제도마저 도입하지 않는다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악용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말했다.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직접 쓸 때 가짜 정보를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이도 QR코드 명부 도입에 찬성이라고 말하자 정현이도 찬성 의견을 말해주었다.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곧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될 거고,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려면 QR코드 명부를 도입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해요."
"여러분 모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QR코드 명부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뿐만 아니라 반대 측의 의견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글 시트에 찬성과 반대 측의 신문기사 링크를 올려주면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올려준 신문기사를 읽어보고 QR코드 명부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 상황을 구름으로 그려보기로 해요. 대립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은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한다. 도입하지 않는다로 정의해볼 수 있겠네요.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네, 좋아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한다'를 찬성 측의 필요 상자(B)에 적어볼게요.
그럼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 누가 어떤 시설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겠네요. 그 내용을 반대 측의 필요 상자(C)에 적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고,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두 가지 필요가 모두 만족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공통 목표(A)를 찾아보기로 해요."
"'국민들이 건강하다'는 어떤가요?" 민준이가 말했다.
"구름을 읽어서 어색하지 않은지 점검해볼게요. 국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야만 한다. 괜찮은데요. 반대 측도 읽어볼까요? 국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한다. 어떤가요?"
"필요 C와는 어울리지 않네요."
"그럼 좀 더 고민해볼까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어떤까요?" 정현이가 말했다.
"정현이가 그 내용을 넣어서 구름을 읽어볼까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한다'가 어색하고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다른 공통 목표를 찾아볼게요."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어떤가요? 두 가지 필요가 모두 다 만족되면 국민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좋아요, 그럼 공통목표 상자(A)에는 '국민들이 행복하다'라고 적어볼게요. 구름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야만 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만 한다.
한편,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하고,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만 한다."
학생들은 구름을 읽어주었다.
"구름을 잘 읽어주었어요. 구름을 읽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색함이 없었다면 구름이 잘 작성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양측이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정)를 찾아볼게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으면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확진자의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또, 거짓 정보를 써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수빈이와 서윤이가 답해주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말한 내용을 정부 측의 이유(가정) 상자에 적어볼게요.
반대로 일부 국민들은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세요."
"QR코드 명부에 수집된 개인정보가 실수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조건(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반대 측의 이유를 말해주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유(가정) 상자에 적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정부의 주장처럼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 일부 국민들의 필요인 국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어려울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면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도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윈윈 해결책을 찾아봐요. 해결책을 찾을 때는 아래쪽 일부 국민 측이 작성한 이유(가정)를 살펴보고 이 가정을 깨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학생들은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가 갔다 온 곳만 볼 수 있도록 한다.
해킹의 위험이 높으므로 화이트 해커가 서로 시간을 나누어서 관리한다.
자료에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적어둔다.
관리자에게만 이름을 보이게 한다.
QR코드 명부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여러 단계로 만든다.
는 방법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논술문을 작성해주었다. (논술문은 맨 마지막에 첨부하고, 네 명 중 일부만 첨부합니다.)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에 대해 구름을 그리고, 윈윈해결책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논술문을 쓴 학생들은 아래와 같이 성찰해주었다.
"(수빈) 방역 당국분들이나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QR코드 명부 도입에 대해 생각해 본 후 해결책을 찾는 것까지 해보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보람차고 기분이 뿌듯합니다."
"(정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내가 이걸 해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서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해결책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해결책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준) 화이트 해커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름을 익명으로 적어두거나 일부 관리자만 정보를 보게 한다는 해결책은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민준이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구름으로 해결한 사례를 3회 한국TOCfE 콘퍼런스에서 발표해주었고, 소감을 말해주었다.
"(민준) 올해 1월 즈음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었죠. 그때 뉴스에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도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또 메르스 때처럼 가볍게 넘어가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뉴스에 QR코드 명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 거에요.
두 의견 다 납득이 가니까. 근데 생각만 하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합리적인지 내 생각의 반대 의견은 어떤지 정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논술을 하면서 배운 구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구름을 그려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QR코드 도입을 해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동선을 파악하는 QR코드 명부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화이트 해커를 도입한다, 이름을 익명으로 적는다, 일부 관리자만 정보를 보게 한다’등의 의견이었는데 몇 가지는 내가 봐도 잘 쓴 것 같고 몇 가지는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였습니다.
확실히 그냥 머리로 쓰거나 글을 그냥 쭉 쓰는 거보다 구름을 한번 그려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감해보고 글을 쓰니까 좀 더 논리적으로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냥 바로 글을 쓰는 것보다 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실제로 써보니까 지루하기보단 재밌었고 신기했습니다. 다른 토론과 다르게 두 의견 모두를 받아들이고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더 매력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글 쓸 일이 있으면 구름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해봐야겠네요!"
민준 논술문 (찬성)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태원 클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면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이 확진자들을 역학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확진자들을 모두 역학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확진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 동선 파악도 힘들어지고, 그 사이에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QR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QR코드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정보가 부족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고
셋째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써서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때문이고,
넷째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역학조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QR코드 명부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자료에 사람의 이름을 익명으로 적어둔다,
둘째 화이트 해커가 돌아가면서 정보를 관리한다,
셋째 일부 관리자만 정보를 보게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윤 논술문 (반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태원 클럽에 갔던 많은 사람들은 확진자와 접촉했다. 그런데 출입 명부에 가짜 정보를 쓴 사람이 많아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기 힘들었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 결국 등교 개학이 1주 더 연기되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앞으로는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빨리 찾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 나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첫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어떤 사람이 QR코드를 해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조건(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QR코드 명부 도입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명부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결방안으로 첫째. 전화번호를 적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둘째. 거짓 정보를 적었을 땐 처벌을 한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면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빈 논술문 (찬성)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돼가면서 대규모의 집단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클럽, 주점, 음식점 등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코로나 방역에 QR코드 명부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찬성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QR코드 명부 도입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QR코드 명부 도입에 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로를 확인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QR코드 명부 도입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썼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가 별로 없어서 확진자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확진자의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QR 코드를 활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R 코드 명부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QR코드 명부를 도입하지 말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QR코드 명부를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결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화이트해커가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는다.
둘째, QR코드 명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갔다 온 곳만 확인을 한다.
셋째, QR코드 명부 암호를 해킹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QR코드 명부 도입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