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입자를 위한 도시재생은 없을까?
Intro 청년주거x도시재생
관악구 신림동에서 진행했던 <쓰레기 배출 가이드북> 제작 프로젝트도시재생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거 전문가 주도의 도시개발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의 설계에 참여, 마을을 조성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치 조직인 "주민협의체"를 꾸려 의견수렴에 참여합니다. 상인이 많은 곳에서는 간판정비와 인테리어 지원을, 저층주거지에는 집수리사업을 하는 등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단위사업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의 인원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은, 주로 지역의 임대인들 위주로 형성됩니다. 지역 주민의 상당수는 임차인이지만,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생계와 학업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2년 단위의 단기계약으로 인해 마을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면 임대료가 오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사업 초반에는 임대인의 참여만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지속될수록,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이 지나면 주민의 동력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마을에 활력을 부여할 문화적 자원, 추가 동력, 만능 해결키로 호출되기도 합니다.
2019 지역 청년활동 결과 공유회 (출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창신동, 세운상가 등 지역특색 사업의 전개를 위한 청년 활동이 호명되고 배치되고 있다. (...) 때로는 청년의 자생적 활동이 도구화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윤정, 2017, 서울 청년의 도시공간)
하지만 청년이야말로 서울 토박이가 아닌 이상, 일상적으로는 생업과 학업에 참여가 어렵고, 특별한 연고지 없이 1-2년 단위로 이사를 다니는 세입자입니다. 특별한 이해관계없이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쉽지 않은 게 현황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재생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세입자, 특히 청년 세입자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의 목적이 쇠퇴한 지역의 부흥이라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높여 마을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청년허브 연구 공모 (출처 : 청년허브)2013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에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에 청년허브에서 진행하는 공모형 연구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에 '청년 세입자를 위한 도시재생 만들기'라는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마을에서 청년을 만나며, 청년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고문헌
주윤정(2017), 서울 청년의 도시공간, 한국사회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