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 변리사가 정리한 상표등록 vs 상호등록 차이점
상표권과 상호권의 권리범위, 신청 방법, 요건에 대한 모든 것
'상표'와 '상호'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년 변리사 경력 력중 가장 많이 질문 받은 상표등록과 상호등록의 차이점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 상호란? (의미, 차이점)
어떤 사업을 운영할 지 정했다면, 이와 관련된 브랜드명을 지어야 합니다.
상호는 나와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문자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기호나 도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표는 서비스와 상품 모두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재산권 입니다.
상표는 문자를 포함한 도형, 이미지, 캐릭터, 소리, 냄새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상표등록 vs 상호등록 요건 / 권리범위
상호는 영업에 사용하는 즉시 사용권이 자동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똑같은 가게 이름으로 인해 영업 방해가 발생했다면, '상호사용권 취득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관할 지역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선택이지만, 상호등록을 하면 같은 관할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 똑같은 브랜드가 생길 수 없도록 보호받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가 사용하려는 브랜드가 해당 지역에 없어야 하니 미리 조회해 보세요.
하지만 상호의 보호 권리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옆 동네에 똑같은 가게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내 상호를 따라 썼을 때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음을 입증해야 법적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용금지와 손해배상도 요구하려면 내 상호의 인지도도 높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출원시 지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전국에 걸쳐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는데요.
상호와 달리, 침해 당했을 때 고의성 입증없이 내 상표의 인기가 낮아도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로 특허청 심사 후 통과 결정이 나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같은 업종(분류)에서 똑같은 브랜드 이름이 등록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전 전문 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상표등록 vs 상호등록 방법
상호등록은 사업을 운영할 지역의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설등기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신고서 등 총 7가지인데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상호신설등기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필요서류, 등기신청 방법 안내서와 함께 방법을 알려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똑같거나 유사한 브랜드 조회하기
앞서 알려드렸듯, 사용하려는 브랜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조회해보지 않고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 날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조회하세요. 방법을 모르겠다면, 조회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② 출원서 작성하기
출원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원서에는 심사 받을 브랜드 견본과 권리범위를 지정하는 지정상품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때 내 사업에 맞는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심사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유의하세요.
③ 특허청 심사 기다리기
최근 출원하는 분들이 많아 특허청 심사가 보통 1년 3개월 이상 걸려, 심사 결과를 빨리 받고 싶은 분은 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는 우선심사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추후 심사에서 통과 거절 결정이 난다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사유에 대해 1회 반박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④ 등록 완료
심사 통과 후, 2~3개월 동안 필수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내 브랜드 상표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료 납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되며, 5년 또는 10년마다 권리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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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