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절차로 알아보는
필수 상표 용어 20개 총정리
이것만 읽어도 어려웠던 상표등록이 2배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인포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10만 건의 상표를 상담해드리며, 생소한 용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상표등록 절차 4단계별 필수 용어와 개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일·유사 상표 검색 단계
상표등록 절차 제일 첫 번째 단계, 검색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5가지입니다.
[상표 검색 필수 용어 5가지]
상표명 : 제품 및 브랜드, 메뉴, 서비스 등의 이름
출원 : 이름, 로고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일
출원번호 : 심사를 신청한 상표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
출원인 : 심사를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 (등록 완료 시 권리를 가지는 사람)
특허고객번호 :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
검색 결과로 나오는 상표는 총 8가지의 행정 상태가 나타나며, 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행정 상태 8가지]
출원 :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 또는 심사 중인 상태
등록 : 출원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된 상태
공고 : 상표 심사 통과 후 등록 결정 전, 누구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상태
거절 :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 거절된 상태
소멸 :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사라진 상태
취하 : 상표가 등록되기 전 여러 사유로 인해 출원이 취소된 상태
포기 : 출원인이 상표등록 포기나 등록료를 내지 않아 등록 결정이나 권리가 포기된 상태
무효 : 출원 또는 등록된 이후 여러 사유로 인해 권리가 무효화된 상태
상표등록 검색 결과2. 상표 출원 단계
4단계 상표등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 신청자 정보를 포함,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하여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출원 시 다음 3가지 용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상표 출원 필수 용어 3가지]
상품류 : 상표등록할 때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45개의 분류
지정상품 : 상표 권리가 적용될 상품이나 서비스
유사군코드 :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슷한 지정상품끼리 그룹화된 코드
TIP. 상표등록 가능성 높이는 출원서 작성법
상표는 심사 통과된 상품류, 지정상품에 따라 권리를 가져, 내 사업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반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할 경우, 심사 받는 범위도 넓어지고 추가 비용 발생과 거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3. 특허청 심사 단계
출원서 제출 후 상표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5개월 소요되며, 최종 등록 완료까지는 1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상표 심사 필수 용어 3가지]
출원 공고 : 상표 심사 통과 후 등록 결정 전, 누구든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단계
의견 통지 : 심사 중 발견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
의견 대응 : 심사 중 발생한 의견 통지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
TIP. 상표등록 심사 기간 줄이는 방법 : 특허청 우선심사 제도
심사 중인 상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침해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빠른 심사를 원한다면 특허청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세요. 통상 15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단 3개월로 단축시켜, 빠르게 등록 완료하고 안전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등록 완료 단계
등록 결정된 상표는 존속 기간에 따른 등록료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 완료됩니다.
등록 결정 이후 2개월 이내 등록료를 납부 안하거나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됩니다.
[상표등록 완료 필수 용어 1가지]
존속 기간 : 상표의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 대리인을 통해 상표등록 신청 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존속 기간은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만료 전 1년 이내 ~ 만료 후 6개월까지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
복잡한 상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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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라면,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상표등록 절차 때문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간단한 신청 방법만 나와있을 뿐,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진 않습니다.
상표는 거절당하면 1년이 넘는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되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법적 효력도 약해 침해 당하기 쉬운데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을 원한다면 10만 건이 넘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마크인포에서 지금 바로 3분 만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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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