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할 때 사업자등록증 필요할까?
Q1.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표등록에 사업자등록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업자등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상표가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등기를 하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상호를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이름일 뿐입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자격증과 같은 권리입니다.
상호는 이름일 뿐이지만
상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은 2000년에 '교촌치킨'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를 발급을 받았더라도
2019년에 '교촌치킨'라는 상표등록을 하는 사람이 상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했던 사업자는 상호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상호에 대한 사용 권리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상표권이 없다면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표권없는 상호의 사용은 대문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공 : 11만 사업자가 선택한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 마크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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