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등록, 왜 내 상표는 거절당했을까?
'브랜드상표등록', 예비 창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정하고 나중에 보호받자"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특허청과 법원에서 판단된 결과로
브랜드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수 1. 상표등록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사례: 2011허1432(특허법원)]
A사는 '컴퓨터'관련 상표를 등록해두었지만
3년 넘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쟁사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A사의 등록은 취소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상표는 단순 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3년 이상 미사용시, 제3자의 이의 제기로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활용 팁
이름을 확보한 직후 간판, 포장재, 웹사이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하고
사용 기록(사진, 광고물, 영수증)을 남겨두세요.
#실수 2. 유명 브랜드 연상되면 출원 거절될 수 있음
[사례: GUCCINA 거절(2021)]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로 출원된 'GUCCINA'는
명품 브랜드 GUCCI와 발음과 철자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인정돼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직접적으로 같지 않아도,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느낌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 브랜드 네이밍 팁
KIPRIS(특허정보검색)를 통해 발음, 철자, 유사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 3. 일반명사만 넣으면 식별력 부족
[사례: 'OO마카롱' 명칭칭 거절 (특허청)]
'마카롱'처럼 널리 쓰이는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력 없는 이름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커피', '의류', '피자' 등 보통명사만 사용하면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성 팁
고유명사 + 업종명 조합으로 차별화된 이름을 지으세요.
예: 아르떼커피, 라루즈마카롱, 루미나피자 등
#브랜드상표등록 전, 이 5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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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인 이름이 아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짓는 방법
→ 검색 연산자 쓰는 법부터, 유사 상표 확인하는 법까지
#브랜드상표등록,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지으신 이름, 정말 사용 가능한 이름일까요?
처음에는 특허청의 KIPRIS 사이트에서 유사 명칭을 조회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검색 연산자가 어렵고, 결과가 너무 많아
초보자에게는 해석이 까다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업자가 마크인포를 통해
보다 간단하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마크인포의 주요 장점
업종·이름 입력하면 유사 상표 자동 추출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유효한 상표만 필터링할 수 있어 편리
상표 전문지식 없이도 등록 가능성 판단 가능
내 브랜드 이름, 법적으로 확보 가능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본 게시물의 정보(비용, 절차 등)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공 : 브랜드 성공을 돕는 쉽고 안전한 상표등록, 마크인포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작성된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 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